-MBC파업을 바라보는 명사들의 릴레이 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

 


- 미국 공화당 지지 단체가 보기에도 한국 언론자유는 후진국 수준.  

- "정치파업" 운운은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전형적 역공세.

  박근혜씨는 김재철 행태가 "박근혜표 원칙과 신뢰"에 부합하나 답해야.

  이체제로 연말까지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적 꼼수

- 김재철 사장 혐의는 당장 수사 착수돼야 할 내용

  법인카드 유용의혹, 비자금조성 의혹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 김재철 비리의혹은 계좌추적하면 2주안에 끝날 초보적 수사

- 노동조합엔 쇠방망이 휘두르기, 김재철사장엔 솜방망이 쓰다듬기

  선데이서울에 나올 법한 비리..수사팀도 안만들어

  김재철사장 혐의는 파업의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해야할 대상.    


Q. 언론사 파업 장기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유례 없는 일이구요. 저는 첫째는 이런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MBC에 사측, 김재철 사장을 포함한 사측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징계, 각종 방식의 협박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MBC 사장이나 사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로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Q. 일각에는 거꾸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불법파업이 문제라면 일정한 징계를 하겠죠. 또 이미 징계를 했구요. 실제 MBC 기자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징계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징계문제는,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데, 불법이라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징계로 해야될 문제인 것 같구요. 그럼 이 5개월 동안 벌어진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그 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문제로 끝날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쌓여왔던 MBC 보도의 공정성 문제, 중립성 문제, 그 다음에 MBC 사장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얘기는 몇몇 기자분들과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다, 절차의 불법이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덮여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Q.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파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공동체, 우리 정치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정치적이거든요. 그럼 파업안에 정치적인게 없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특정 보도의 공정성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이죠.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정치파업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모든 파업은 정치적이 되는 거죠, 어떤 파업도.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MBC 노조가 파업하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따져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좌파의 파업이다, 정치파업이다라는 말 자체는 전형적인 역공세라고 보고있습니다.


Q. 한국의 언론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론 종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론 종사자가 공급하는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언론 내용을 제가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단적으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단체가 있고,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전세계의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최초로 부분자유국가로 추락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유국이었죠. 언론자유국을 쭉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최근들어서 부분자유국으로 추락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전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보고,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가 미국의 민주당 지지 또는 진보적 시민단체가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지지 보수단체거든요. 거기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어느정도인가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프리덤 하우스에 등수를 매깁니다. 그 등수를 보시면 한국의 언론자유도 등수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밑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게되면 저는 현재 언론 파업의 문제가, 물론 파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정치적 지지가 정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자유죠. 근데 개별적으로 노조의 발언 내용 등등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계없이 MBC의 보도 내용, 여러 가지 보도에서 뭐가 빠진다거나 추가된다거나 삭제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이런 것이 진보다 보수다 이런 정파의 벽을 넘어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일이 벌이지고 있다란 것이 지금 국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인 것이고, 또 언론정보학계 등등 학계의 평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사장의 선임 구조를 보면 어떤 공정한 방송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주장하기를 제도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파업을 끝내라 이런 주장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바꿔야죠. 방송문화진흥회에 구조를 바꾸고 절차를 바꾸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법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MBC 노조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회에서 하셔야 되는거죠. 그 이전에 이미 현재의 법 틀에서 뽑힌 사장이 있는거죠. 쭉 뽑혀왔는데 그 제도에서 뽑힌 현재 김재철 사장은 그 이전 사장과 다른 독특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오셨다는 거죠. 즉, 법 개정 문제와 별도로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 뽑혔던 사장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체 얼마나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조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김재철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그 의혹들이 단순하게 나온 것만 해도 법인카드 의 남용문제, 그 다음에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한 인물에게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학자로서 이 혐의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보게되면 물론 증거라는 것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보도된 내용들을 보게되면 당연히 수사가 착수돼야 할 내용이고,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지만, 만약에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이 정도의 보도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수사는 물론이고 난리가 났겠죠. KBS나 조중동에서 어떻게 했을까 짐작이 되는데 지금 김재철 사장이 했던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한 행동과 행태에 대해서 덮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공정한 것인가, 기계적인 중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파의 문제가 사실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심, 비자금 조성 의심, 특정인과의 유착,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파 인사라 하더라도 진보파 인사라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사장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Q. 이 정도의 사안이 드러났을 때, 수사기관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말이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파업 이전에 이것들이 파업을 중재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이정도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다면 이미 지도력을 잃은 거라고 보구요. 도덕적 권위도 잃었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다음은 국가기관, 수사기관에서 이걸 수사착수를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다.


Q. 경찰이 노조 측에 대한 영장을 또 신청했다 기각됐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몰아내기 작전에 비해서 지금의 MBC 김재철 사장은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노조 측의 행동에 대한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죠. 김재철 사장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쓰다듬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기관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수사를 한다 안한다 문제는 상대방이 특정 정파 지지자인지 아닌지 사측인지 노측인지 관계없이 범죄 비리혐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한쪽은 솜방망이고, 한쪽은 쇠방망이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MBC의 김재철 사장 같은 경우는 노조파업 문제가 어떻게 되든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반드시 수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된다, 엄청난 돈의 문제가 있고, 경영의 원칙 문제가 있는데 이걸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다음에 어떤 분이 사장으로 올 지 모르지만 김재철 사장의 임기 후든 임기 전이든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예컨대 정권이 바뀌어서 진보적인 정권이 왔다고 합시다. 진보적인 인사가 사장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 분이 김재철 사장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에게.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Q. 사측의 대응은 노조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사측의 주장은, 범죄 혐의자들은 대부분 초반에 부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부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구요. 사측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비난하기 보다도 수사기관이 빨리 지금 각종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초보적으로 자금 추적하구요, 은행 계좌문제 조사해보구요, 그럼 금방 나올거라고 보는데,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사다, 매우 복잡한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착수하면 2주 내로 바로 나올 매우 간단한 수사다. 이건 시간 문제도 아니고, 이련 문제도 전혀 아니다, 검찰청에서 수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기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미루고 있는거다라고 보면, 그럼 그런 결단을 왜 내렸을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Q.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수사를 안하는 이유는 명백한 걸로 보이는데? 

사장이 계속 유임을, 사장이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수사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나올꺼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Q. 사장의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의 경우에도 지금 손발을 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진이 사실상 MBC의 소유자 아닙니까, 여당의원의 발언이나 방문진의 발언을 보게되면, 매우 법률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가르칩니다만 저보다 훨씬 법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 문제를 언제부터 그렇게 법률적으로 사고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제가 궁금함을 갖고 있는데요. 방문진에서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렇게 법률적으로 행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불법파업 문제에 대한 똑같은 얘기인데요. 불법파업에서 파업에 있어서 노동법상 불법성이 있는 문제와 별도로 방문진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죠. 불법파업에 대해서 따질 문제는 노동조합법, 노동 관련법 위반인가 문제는 그것 역시 검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위법이 있는지 판단할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은 몇 개월이 걸리고,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방문진은 그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 여당에서도 불법파업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니까 그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생각이나 방문진의 그러한 생각이나 모두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될 일이 너무도 많다,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다. 지금 방문진이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각종 파문만 가지고도 김재철 사장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 그 다음에 공정 보도 문제, 또는 리더십 문제 등을 가지고도 방문진에서 사장을 소환해서 듣고, 해명을 요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럼 사장이 어떤 얘기를 하든간에 적어도 소유주로서 자기가 임명한 사장에 대해서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추궁도 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도 이런 사태에서 최종 판결이 나려면 대법원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냐,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정치적인지, 아니면 언론 파업하는 사람들이 좌빨인지도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사장이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나라의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 한다면 물어는 봐야죠. 청문회,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태가 뭔지. 김재철 사장도 자기 얘길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노조 측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적어도 들어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Q. 지금 여당측에서는 청문회도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책임 방기이구요. 이런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현재 공청회 문제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공청회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했을 거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정치적이다. 좀 떨어져서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이, 방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방문진의 소유구조상 여당이 다수 아닙니까, 방문진 구성원의 다수가. 그럼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바뀌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어느 여당이 됐던간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로는, 그럼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오히려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입장에서 자신들이 임명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야당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마무리 해준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심지어 또 박근혜 씨 입장에서도 내가 나서서 이건 안된다 얘기하면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실제 지금의 방문진의 권력 구조 하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씨의 영향력 하에서 사장이 또 임명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겠다는 것은 뭔가, 정부 여당과 차기 대권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인 박근혜 씨가 어떤 사람과 다음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제 보수 인사도 자신의 발언권이 있고, 우리 사회에 시민권이 있는 분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김재철 사장님 같은 분들과 계속 그런 분에게 MBC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야당이나 진보 쪽 인사 말고, 보수 측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Q.  박근혜 대표나 여당에서는 사장의 선임권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표의 성향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에서 보게되면 박근혜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 방문진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또 앞으로도 그러하고 방문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나 다 안다. 박근혜 씨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장 측근이셨던 이상돈 교수가 공청회 해야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KBS, MBC 사장 갈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상돈 교수님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쑥 들어가면서 총선 대비용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언론 파업에 대해서 개입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장을 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총선 승리했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이한구 등등의 다른 여러 가지 공식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파업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거죠. 저는 박근혜 대표 자신이 총선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권력을 잡을 것 같고, 다수파가 되니까 이제 주위 사람 중에서 문제있는 사람들도 다 덮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씨가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고, 신뢰를 강조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정치인의 대표로 자신의 브랜드를 원칙과 신뢰라고 항상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표 정치, 박근혜 표 신뢰, 박근혜 표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 현재 MBC 사장의 여러 가지 행태는 그 박근혜 식의 원칙과 신뢰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박 대표가 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꼼수다. 박근혜 씨가 자랑하는 원칙과 신뢰에 맞지 않고 이 체제로 연말까지 가서 덕을 보고, 즉, 선거에 득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 사람을 그 때 뒤에야 임명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참 안타깝다, 당당하게 정부여당도 그러하고, 지금 여당도 그러하고 박근혜 씨도 그러하고,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MBC 사태 문제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문진의 최고 책임자, 사실상 최고 책임자라하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씨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당당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Q. 최고 책임자라는 말씀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아무도 말 못하겠죠.


Q.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보구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하려면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분들이 그럴 일이 없거든요. 모든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는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모든 문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꾸 영장청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이다, 현재 대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 반드시 기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행위네요?

그렇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두 번째인 것 아닙니까. 정말 수사를 해야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증거라고 하자면 MBC 노조에서 만들었던 각종 문서가 다 떠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건 오프라인이건 다 있고, 이미 다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자분들을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Q. 반면 김재철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도 시작 안 하거죠. 수사팀 자체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한 쪽은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까지 했다면, 김재철 사장은 아주 중요한 범죄 혐의인데 수사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거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 큰 사안,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실 공기업에 가까운 사장의 각종 비리, 센세이션한 비리란 말입니다. 거의 뭐 옛날로 얘기하면 선데이 서울에 나올 정도의 비리인데, 요새 그 잡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비리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첫 째는 정보차원에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바로 착수를 시작해야되는데 어디선가 막고 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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