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MBC]릴레이인터뷰6

윤여준, 여권의 대표 전략가/전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그만 둬야

MBC 파업은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싸움

정치적 유불리 떠나 정부 여당이 해결에 나서야

'파업 방치'가 박근혜 위원장에게도 절대 유리하지 않다

김재철 비리, 사법적 판단 받아야 한다


-------------------------
(Q) MBC 파업 상황 방치하는 게 옳은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랄까 성숙을 위해서 투쟁을 하시는 건데...방송이라는 것은, 지상파는 국민의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공중파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될 방송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관심을 갖고 봐야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 맞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바꿀 것이냐. 다 고민해야 될 일인데 안 하잖아요.

 

(Q) 정치 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 없나?
=뭐 역대 정권이 다 그랬죠.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죠. 오래 전부터 정치권력이 늘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 했죠. 원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안 그런다고 부인을 하지만 사실상은 다 장악을 한 게... 정치권력의 입장에서는 공중파 텔레비전이 갖는 매력이 있거든요. 이걸 안 놓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상대적 차이는 물론 있으나 본질적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늘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Q) 여권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은?
=(박근혜 전 위원장을) 이제는 여권 내에서 사실상 차기 권력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라도 저 같으면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는데 유리하다고 볼지 불리하다고 볼지 제가 판단하긴 어려우나, 절대 유리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핏 잘못 보면 유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치르는 게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안좋고..

 

(Q) 불법 파업이라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불법 파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노조, 노조원의 권익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과거에도 다 불법파업이라고 그랬죠. 그걸 뭐 몰라서 파업을 해결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일은 힘 가진 쪽이, 강자쪽이 먼저 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강자쪽이 먼저 풀려고 손을 내밀어야 약자가 손을 잡지, 약자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서서 죽느냐 앉아서 죽느냐 차이인데... 누구라도 서서 죽으려고 그러지 앉아 죽으려고 그래요?

 

(Q) MBC 사태 방치가 대선에서 여권에 유리?
=과거식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했음직도 해요. 이거 뭐 정상화 시켜 봤자, 우리 비판하는 것 밖에 안 할 텐데, 그렇죠? 차라리 뭐 방송 안 하면 하나라도 부담을 덜면 더 수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함직 하지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MBC가 그렇다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위원장을 열이면 열가지를 다 비판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공정방송 아니지요. 또 시청자가 외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섯이든 여섯이든 비판할 건 하고 긍정할 건 해야 긍정쪽이 산다니까요? 세상에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비판을 해 주고 긍정을 해줘야 긍정을 믿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공공성을 띤 언론매체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기본 임무 아니에요? 그럼 기본 임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권리 중 하나가 언론 자유냐, 이걸 알아야죠. 그럼 비판 안 해주면 편할 것 같죠? 결국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간다고. 썩지, 비판 안 받는 권력이 100% 썩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Q) 사태 해결 위한 여당의 책임은?
=언론자유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MBC 같은 방송이 장기 파업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 알아봐야죠. 알아 봐서 오래가는 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여당의 책임 아닌가요? 유불리를 떠나서 그래야 되는 거죠.

 

(Q) 정부가 파업 방치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두고 버티는 것은, 정부로서는 아마도 제 짐작컨대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싸움이잖아요. 단순히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임금을 더 달라 못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놓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놔두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 아니에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수습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Q) 김재철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몇 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7억, 8억을 쓴 것은 누가 봐도 많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꼭 불법적이라고 외부사람이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은 노조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그런데 검찰은 지금 또 미적거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내곡동 땅도 봤더니 뭐...(검찰이)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요. 예상을 했지만 막상 그러니까. 도하 각 신문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데..그게 도움이 되나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되죠. 절대 도움 안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MBC도 저렇게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Q) 정연주 KBS 사장 퇴진 때와 형평성은?
=낙하산이란 측면에선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정연주 사장의) 사장직을 내 놓게 하는 그 과정은 제가 봐도 야 이건 좀 무리한 짓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였는데요. (질문: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김재철 비리가 드러난 상황인데...) 아 그러니까 권력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웃음)

 

(Q) 법 적용 형평성, 문제 없나?
=그런 건 민주주의 가치까지 갈 것도 없죠. 대법원 청사 현관 앞에 써 있는 게 뭔가요? 자유, 평등, 정의인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밤 새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애들도 입에 올리는 정도가 돼 버린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오랜 세월 관행처럼 그래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의식 없이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긴데, 법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할 수 있나요?

by MBC노동조합 2012.06.19 15:24

-MBC파업을 바라보는 명사들의 릴레이 인터뷰-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김사장, 기본적으로 공인의 자질과 조건 결여"

  "공공재인 방송을 사적 영역으로 악용"

  "김사장, 일반인보다도 현격히 낮은 도덕성,법치의식 가져"

- "MBC 힘있는 권력에 침묵..정권 이해가 맞으면 키우고 안맞으면 축소"

  "콘텐츠의 질적 후퇴, 공영방송 위상 하락 김재철 사장 책임" 

  "독립성ㆍ공정성 회복 위해선 김사장 퇴진이 전제"

- "임명과정에서도 정권의 입김..지금은 광범위한 비호"

  "대량해고, 대량징계는 군사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수단"

- "조합원들은 시민들의 지혜와 양심을 믿고 꿋꿋하게,흔들리지 말아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4일 김재철 사장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89년 출범한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사 사장을 직접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고계현 사무총장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공인의 자질과 조건이 결여돼 있고, 공영방송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해 무용가 J씨를 비롯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해 MBC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공인으로서 자질과 조건이 결여”

고계현 사무총장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과다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내역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규명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용가 J씨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 출연 지원에 대해서는 “사장의 직권에 의해서 출연자가 결정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여성분을 반복적으로 출연시키면서 일반인이 봤을 때 의아할 정도로 출연비를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본인의 사적 영역으로 악용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씨 오빠에 대한 특혜 채용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김재철 사장이 일반인들보다 현격히 낮은 도덕성이나 법치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공기인 MBC가 바로 서기 위해 엄격하게 진위가 규명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군사독재식 수단에 의존”

141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MBC 파업의 해법과 관련해서도 고 사무총장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고 사무총장은 “공영 방송의 PD와 기자들이 넉 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최고 책임자라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데도 김재철 사장의 경우 일체의 노력을 배제하고 있고, 파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쫓아내거나 업무정지 시키는 등 이른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됐던 군사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수단에 의존해 문제를 풀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사무총장은 MBC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여론과 그에 부합되는 사법권 행사로써 문제를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김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의 독립 약화, 수사 진행 안돼”

고 사무총장은 MBC 노조에 이어 김재철 사장에 대한 추가 고발에 직접 나서게 된 이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늑장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사무총장은 “최근의 검찰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김재철 사장에 대한 정권의 광범위한 비호, 거기에 따른 검찰의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약화 등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수사 착수가 더뎌지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MBC 콘텐츠의 질적 후퇴, 공영방송 위상 하락 등 김재철 사장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MBC가 거듭나고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단초로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141일째 파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MBC 노조원들을 향해선 “일반 시민들의 지혜와 양심을 믿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Q. 왜 김재철을 고발했나?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자료 검토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공인의 자질과 조건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그걸 넘어서 최소한의 공영방송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법적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법 당국이 수사를 해서 법적 원칙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의 업무 내용 보면 사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라든지 또 그 회사에 대한 이익에 상당부분 손실 끼쳐가면서 본인에 관계된 지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출연이랄지 출연료에 대한 과다 지급이랄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Q. J씨 몰아주기 어떻게 봤나?  

아직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추측되나 딱 규정하기 어렵긴 하지만 공영방송의 진행과정이나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 있어서 내부의 여러 가지 규칙이나 준칙이 있을 겁니다. 출연료 계산이랄지, 출연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방송을 연출하는 최고책임자라든지 실무 책임자들의 의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방송 경영과 같은 편집이나 구성에 있어 독립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면서 사장의 직권에 의해서 출연자가 결정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오해될 수 있는 여성분을 반복적으로 출연을 시키고 또 출연료도 일반적인 기준, 일반인이 봤을 때 의아할 정도로 출연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 부분을 본인의 사적영역으로 악용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Q. 공영방송 사장 자질이 되나?  

일단 평범한 일반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준법의식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못 미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최소한의 사장으로서 업무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랄지 그리고 또 회사 운영을 하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차원의 그런 것들을 공적영역을 이용했다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 보다 현격히 낮은 도덕성이나 법치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Q. MBC 파업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 MBC가 보여줬던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 일반 시각으로 보면 힘 있는 권력에 대해 침묵하고, 내지는 축소하거나 또 특히 정권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긍정적 이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키우거나 정권에 불이익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축소하거나 이런 경향의 뉴스들이 과거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방송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과거 PD수첩의 4대강 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나 등등에 있어서 경영권에 국한된 게 아니라 편집권에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MBC의 콘텐츠의 질적 후퇴,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에 있어서의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철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MBC가 거듭나고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단초로서 김재철 사장이 퇴진은 전제가 돼야 되겠죠.


Q. 수사 왜 더딜까? 

김재철 사장이 임명과정에서도 현 정부의 입김과 역할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하죠. 일반인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또 방통위에서 어떤 유무형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사장이 갖가지 비리 의혹이나 도덕성 문제,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을 노조에서 지적하고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고소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최근의 검찰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법적 역할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광범위한 비호, 거기에 따른 검찰의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약화,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서 정상적인 수사 착수가 더뎌지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Q. 잇따른 대량 징계  어떻게 보나?  

공영방송이 현업자 기자나 프로듀서나 일선에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네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김 사장의 경우에는 일체의 노력을 배제하고 있고 더군다나 정상적인 대화, 피디나 파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쫓겨내거나 업무정지 시키거나 징계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이른바 언론의 자유가 제한 됐던 군사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수단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Q. 장기파업 해법 어떻게 찾을까? 

개인의 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그게 아니라면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됩니다. 해명도 좀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 불명확한 부분들을 해명도 안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한 도덕적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본인이 용퇴를 해서 엠비씨가 말 그대로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Q. 노조원들에게 한 마디.. 

우리 사회에서 깨어있는, 각성된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의 힘이 생겨나리라고 보고,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구성원의 참여 내지는 힘이 떨어질 수 있긴 하나 보이지 않는 일반의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들이 등 뒤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힘을 갖고 끝까지 대오 흐트르지 말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투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게 공영방송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굉장히 강고심란하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 시민적 지지나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지혜와 양심을 믿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8 01:03

-MBC파업을 바라보는 명사들의 릴레이 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

 


- 미국 공화당 지지 단체가 보기에도 한국 언론자유는 후진국 수준.  

- "정치파업" 운운은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전형적 역공세.

  박근혜씨는 김재철 행태가 "박근혜표 원칙과 신뢰"에 부합하나 답해야.

  이체제로 연말까지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적 꼼수

- 김재철 사장 혐의는 당장 수사 착수돼야 할 내용

  법인카드 유용의혹, 비자금조성 의혹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 김재철 비리의혹은 계좌추적하면 2주안에 끝날 초보적 수사

- 노동조합엔 쇠방망이 휘두르기, 김재철사장엔 솜방망이 쓰다듬기

  선데이서울에 나올 법한 비리..수사팀도 안만들어

  김재철사장 혐의는 파업의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해야할 대상.    


Q. 언론사 파업 장기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유례 없는 일이구요. 저는 첫째는 이런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MBC에 사측, 김재철 사장을 포함한 사측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징계, 각종 방식의 협박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MBC 사장이나 사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로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Q. 일각에는 거꾸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불법파업이 문제라면 일정한 징계를 하겠죠. 또 이미 징계를 했구요. 실제 MBC 기자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징계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징계문제는,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데, 불법이라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징계로 해야될 문제인 것 같구요. 그럼 이 5개월 동안 벌어진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그 절차적 불법성에 대한 문제로 끝날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쌓여왔던 MBC 보도의 공정성 문제, 중립성 문제, 그 다음에 MBC 사장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얘기는 몇몇 기자분들과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다, 절차의 불법이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덮여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Q.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파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공동체, 우리 정치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정치적이거든요. 그럼 파업안에 정치적인게 없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특정 보도의 공정성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이죠. 그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정치파업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모든 파업은 정치적이 되는 거죠, 어떤 파업도.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MBC 노조가 파업하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따져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좌파의 파업이다, 정치파업이다라는 말 자체는 전형적인 역공세라고 보고있습니다.


Q. 한국의 언론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론 종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론 종사자가 공급하는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언론 내용을 제가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단적으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단체가 있고,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전세계의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최초로 부분자유국가로 추락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유국이었죠. 언론자유국을 쭉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최근들어서 부분자유국으로 추락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전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보고,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가 미국의 민주당 지지 또는 진보적 시민단체가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지지 보수단체거든요. 거기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어느정도인가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프리덤 하우스에 등수를 매깁니다. 그 등수를 보시면 한국의 언론자유도 등수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밑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게되면 저는 현재 언론 파업의 문제가, 물론 파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정치적 지지가 정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자유죠. 근데 개별적으로 노조의 발언 내용 등등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계없이 MBC의 보도 내용, 여러 가지 보도에서 뭐가 빠진다거나 추가된다거나 삭제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이런 것이 진보다 보수다 이런 정파의 벽을 넘어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일이 벌이지고 있다란 것이 지금 국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인 것이고, 또 언론정보학계 등등 학계의 평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사장의 선임 구조를 보면 어떤 공정한 방송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주장하기를 제도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파업을 끝내라 이런 주장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바꿔야죠. 방송문화진흥회에 구조를 바꾸고 절차를 바꾸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법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MBC 노조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회에서 하셔야 되는거죠. 그 이전에 이미 현재의 법 틀에서 뽑힌 사장이 있는거죠. 쭉 뽑혀왔는데 그 제도에서 뽑힌 현재 김재철 사장은 그 이전 사장과 다른 독특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오셨다는 거죠. 즉, 법 개정 문제와 별도로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 뽑혔던 사장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체 얼마나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조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김재철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그 의혹들이 단순하게 나온 것만 해도 법인카드 의 남용문제, 그 다음에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한 인물에게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학자로서 이 혐의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보게되면 물론 증거라는 것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보도된 내용들을 보게되면 당연히 수사가 착수돼야 할 내용이고,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지만, 만약에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이 정도의 보도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수사는 물론이고 난리가 났겠죠. KBS나 조중동에서 어떻게 했을까 짐작이 되는데 지금 김재철 사장이 했던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한 행동과 행태에 대해서 덮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공정한 것인가, 기계적인 중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파의 문제가 사실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심, 비자금 조성 의심, 특정인과의 유착,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파 인사라 하더라도 진보파 인사라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사장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Q. 이 정도의 사안이 드러났을 때, 수사기관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말이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파업 이전에 이것들이 파업을 중재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이정도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다면 이미 지도력을 잃은 거라고 보구요. 도덕적 권위도 잃었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다음은 국가기관, 수사기관에서 이걸 수사착수를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다.


Q. 경찰이 노조 측에 대한 영장을 또 신청했다 기각됐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몰아내기 작전에 비해서 지금의 MBC 김재철 사장은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노조 측의 행동에 대한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죠. 김재철 사장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쓰다듬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기관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수사를 한다 안한다 문제는 상대방이 특정 정파 지지자인지 아닌지 사측인지 노측인지 관계없이 범죄 비리혐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한쪽은 솜방망이고, 한쪽은 쇠방망이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MBC의 김재철 사장 같은 경우는 노조파업 문제가 어떻게 되든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반드시 수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된다, 엄청난 돈의 문제가 있고, 경영의 원칙 문제가 있는데 이걸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다음에 어떤 분이 사장으로 올 지 모르지만 김재철 사장의 임기 후든 임기 전이든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예컨대 정권이 바뀌어서 진보적인 정권이 왔다고 합시다. 진보적인 인사가 사장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 분이 김재철 사장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에게.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Q. 사측의 대응은 노조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사측의 주장은, 범죄 혐의자들은 대부분 초반에 부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부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구요. 사측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비난하기 보다도 수사기관이 빨리 지금 각종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초보적으로 자금 추적하구요, 은행 계좌문제 조사해보구요, 그럼 금방 나올거라고 보는데,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사다, 매우 복잡한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착수하면 2주 내로 바로 나올 매우 간단한 수사다. 이건 시간 문제도 아니고, 이련 문제도 전혀 아니다, 검찰청에서 수사를 안하고 있다는 것,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기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미루고 있는거다라고 보면, 그럼 그런 결단을 왜 내렸을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Q.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수사를 안하는 이유는 명백한 걸로 보이는데? 

사장이 계속 유임을, 사장이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수사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나올꺼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Q. 사장의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의 경우에도 지금 손발을 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진이 사실상 MBC의 소유자 아닙니까, 여당의원의 발언이나 방문진의 발언을 보게되면, 매우 법률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가르칩니다만 저보다 훨씬 법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 문제를 언제부터 그렇게 법률적으로 사고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제가 궁금함을 갖고 있는데요. 방문진에서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렇게 법률적으로 행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불법파업 문제에 대한 똑같은 얘기인데요. 불법파업에서 파업에 있어서 노동법상 불법성이 있는 문제와 별도로 방문진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죠. 불법파업에 대해서 따질 문제는 노동조합법, 노동 관련법 위반인가 문제는 그것 역시 검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위법이 있는지 판단할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은 몇 개월이 걸리고,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방문진은 그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 여당에서도 불법파업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니까 그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생각이나 방문진의 그러한 생각이나 모두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될 일이 너무도 많다,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다. 지금 방문진이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각종 파문만 가지고도 김재철 사장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 그 다음에 공정 보도 문제, 또는 리더십 문제 등을 가지고도 방문진에서 사장을 소환해서 듣고, 해명을 요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럼 사장이 어떤 얘기를 하든간에 적어도 소유주로서 자기가 임명한 사장에 대해서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추궁도 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도 이런 사태에서 최종 판결이 나려면 대법원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냐,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정치적인지, 아니면 언론 파업하는 사람들이 좌빨인지도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사장이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나라의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 한다면 물어는 봐야죠. 청문회,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태가 뭔지. 김재철 사장도 자기 얘길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노조 측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적어도 들어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Q. 지금 여당측에서는 청문회도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책임 방기이구요. 이런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현재 공청회 문제도 공청회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공청회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했을 거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정치적이다. 좀 떨어져서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이, 방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방문진의 소유구조상 여당이 다수 아닙니까, 방문진 구성원의 다수가. 그럼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바뀌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어느 여당이 됐던간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로는, 그럼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오히려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입장에서 자신들이 임명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야당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마무리 해준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심지어 또 박근혜 씨 입장에서도 내가 나서서 이건 안된다 얘기하면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실제 지금의 방문진의 권력 구조 하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씨의 영향력 하에서 사장이 또 임명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겠다는 것은 뭔가, 정부 여당과 차기 대권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인 박근혜 씨가 어떤 사람과 다음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제 보수 인사도 자신의 발언권이 있고, 우리 사회에 시민권이 있는 분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김재철 사장님 같은 분들과 계속 그런 분에게 MBC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야당이나 진보 쪽 인사 말고, 보수 측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Q.  박근혜 대표나 여당에서는 사장의 선임권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표의 성향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에서 보게되면 박근혜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 방문진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또 앞으로도 그러하고 방문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나 다 안다. 박근혜 씨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장 측근이셨던 이상돈 교수가 공청회 해야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KBS, MBC 사장 갈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상돈 교수님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쑥 들어가면서 총선 대비용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언론 파업에 대해서 개입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장을 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총선 승리했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이한구 등등의 다른 여러 가지 공식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파업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거죠. 저는 박근혜 대표 자신이 총선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권력을 잡을 것 같고, 다수파가 되니까 이제 주위 사람 중에서 문제있는 사람들도 다 덮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씨가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고, 신뢰를 강조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정치인의 대표로 자신의 브랜드를 원칙과 신뢰라고 항상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표 정치, 박근혜 표 신뢰, 박근혜 표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 현재 MBC 사장의 여러 가지 행태는 그 박근혜 식의 원칙과 신뢰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박 대표가 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꼼수다. 박근혜 씨가 자랑하는 원칙과 신뢰에 맞지 않고 이 체제로 연말까지 가서 덕을 보고, 즉, 선거에 득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 사람을 그 때 뒤에야 임명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참 안타깝다, 당당하게 정부여당도 그러하고, 지금 여당도 그러하고 박근혜 씨도 그러하고,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MBC 사태 문제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문진의 최고 책임자, 사실상 최고 책임자라하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씨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당당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Q. 최고 책임자라는 말씀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아무도 말 못하겠죠.


Q.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보구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하려면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분들이 그럴 일이 없거든요. 모든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는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모든 문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꾸 영장청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이다, 현재 대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 반드시 기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행위네요?

그렇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두 번째인 것 아닙니까. 정말 수사를 해야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증거라고 하자면 MBC 노조에서 만들었던 각종 문서가 다 떠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건 오프라인이건 다 있고, 이미 다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자분들을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Q. 반면 김재철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도 시작 안 하거죠. 수사팀 자체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한 쪽은 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까지 했다면, 김재철 사장은 아주 중요한 범죄 혐의인데 수사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거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 큰 사안, 우리나라 공기업의, 사실 공기업에 가까운 사장의 각종 비리, 센세이션한 비리란 말입니다. 거의 뭐 옛날로 얘기하면 선데이 서울에 나올 정도의 비리인데, 요새 그 잡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비리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첫 째는 정보차원에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바로 착수를 시작해야되는데 어디선가 막고 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3 18:23

-MBC파업을 바라보는 명사들의 릴레이 인터뷰-

 

[ 꼿꼿장수 김장수 전 국방장관 ]

 

MBC 파업 장기화, 근본 원인은 김재철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정치 파업 아니다. 자기 희생이다

독선과 아집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옳다고 믿는다면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라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인데 130일째 파업으로 인해서 나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장의 자격, 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노조원들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130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간에 지휘부 내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에서 노조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의혹 사항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 원인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공직자들은 공적인 자금, 또는 자기가 권한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다 첨부하고 직원들, 부하들 격려 회식을 했다 하면 6하 원칙에 의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제시를 해요.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가 독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내가 직접 현금 수불행위를 한다든지, 카드 수불행위를 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직위에 따라 특급 호텔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품위를 봐서.. 호텔에서 식사를 할 경우도 있겠고. 그것 자체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슨 목적으로 특급호텔에 투숙 행위를 했느냐 또는 식사를 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요.


나는 그런 짓 안하지. 물론 장관 때 식사는 국방부 주변 식당 또는 국방부 내 클럽, 육군회관, 주로 거기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호텔 사용은 가급적 억제를 하지요. 공금인데...호텔 사용은 가급적이면, 전혀 사용 안한다고는 말 못하고 가급적이면 억제를 한다.


지도자는 도덕성이 우선, 제일 앞서야 하는 것이고 첨부해서 조직의 업무나 기능에 대해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지휘자는 본인이 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조직의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 둘 중의 하나에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든 바른 길이어야 하고 조직의 합목적성에 맞아야 한다. 그런 대전제조건이 붙어요. 이번 사태도 노조면 노조, 사측에서도 이 분야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휘자는 대중이 원할 때는 앞에 나와야 해요. 대중이 원할 때 앞에 나오지 않고 뒤로 숨는다 하면 지휘자로서의 자격은, 특히 군에서는 없다.


병법에 상하동욕자, 상과 하가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하면 승리한다. 상하동욕자승. 도자영민여상동의야, 도는 군주와 백성이 똑같은 뜻을 가져야 도가 이뤄진다. 신은 믿음과 신뢰인데 솔선수범, 언행일치, 본인의 진실한 행동, 이 3박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거기에다 신상필벌이 공정하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결함이 있다면 상하동욕이 되지 못하지요.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갈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리더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전까지 정치에 몸담은 적이 있지만 정치파업이라는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파업이라는 것인지, 파업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보는 것인지 말뜻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지금까지 4개월여 동안 일체 봉급도,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고 대량 징계도 감수하고 있고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재조명이 필요한 것 같네요. 


다른 데서 나오는데 MBC에서 안나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부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모르죠. MBC에서는 저런 것을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데에선 나오더라 말이야, 그런 걸 보면 MBC에서는 사조가 취급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나오는데 한번도 안나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안나오더라 하면 이거 뭔가 있구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죠. 


권 모 뉴스 앵커가 다쳤다. 노조측과 마찰에 의해서 다쳤다고 했을 때 (파업이) 혹시 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신적 충격'이었다. 그것(부상)도 아닌 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MBC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인데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차제에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낙하산 인사다. 특히 과거에 YTN MBC KBS도 그렇고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불신도 받기도 하고 억지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던데 그런 현상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독선, 아집 그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쟁 역사를 보거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바르지 못한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성공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해결을 해야죠. 의혹이 제기됐는데 의혹을 덮어버리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조그만 조직이라도 당신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 하다. 연대에서 잘못하면 사단급에서 조사를 하고 밝히는 것이고, 사단이 잘못하면 군사령부에서 감찰, 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조사하는 것은 아전인수가 될 수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항상 상급기관에서 정해주거든요. 그런 것이 순리 아닌가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재 아니요? 국가의 공공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빨리 객관성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방송이 재개되도록 해주는 것이 리더의 책임 아니겠는가. 리더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급기관, 방문진이면 방문진, 아니면 객관적인 수사 전담기구에 의해서 밝혀서 하루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유종의 미를 보여라. 꽃도 낙화가 좋아야, 떨어진 꽃잎이 좋아야 좋은 꽃이라고 평가한다. 사람은 뒷모습이 좋아야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매일 아침 사관학교는 점호 취할 때 사관생도 신조를 암송을 하는데 신조에 하나, 둘, 셋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정의의 기준은 가치관인데 노조측에서 하는 것이 가치관이 맞다면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시오. 

by MBC노동조합 2012.06.13 12:2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