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MBC노조에 대해 두번이나 무리하게 영장청구한 것은 납득어려워
노사대립의 상황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재철사장에 대한 수사필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등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이에대한 회사측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정부/방문진/집권여당이 MBC문제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MBC를 손보겠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김재철 사장이 MBC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퇴진해야...


Q. 전직 검사로서,   MBC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영장을 5월달에 청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처음에 청구할 때 몰랐던 새로운 혐의사실이 밝혀지거나 혹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만 재청구를 하는데 5월달에 이미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된 사안을 특별한 것이 없고 사안자체를 보더라도 파업에 있어서는 증거같은 것이 명백하게 나와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재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노사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수사의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노조에서 경영진을 고소를 해 놨고 보면 그중에 상당히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 초기에 공기업 대표나 감사 임원에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당시에 정말 공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말하자면 공공기관 대표의 방에 커피도 사느라고 한달에 10만원 20만원 맡겨서 비서에게 과일도 사고 한 것을 그걸 그런식으로 쓰면 되냐 횡령이 아니냐 하나하나 전부다 했었고, 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연표를 사서 돌렸다거나 그런 것은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게 정말 회사를 위한 것이냐 임직원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서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지 공기업하고 관계있어서 아는 사이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기도 하고 도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뭐, 직을 물러나거나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수사 자체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노조와 형평이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이 보면 도저히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이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김재철 사장의 혐의 어려운 수사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연을 하고 지출했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 총수가 옆에 자기 개인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일을 줘서 별로 일을 안하는데 거기에 비해 과다한 대가를 지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배임이나 횡령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사안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금액자체도 대단히 큰 금액을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공연이나 이런 데 사용한 것, 또 업무추진비 쓴 것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두 개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액 자체도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도 엄청난 금액이고,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과연 소명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용도로 쓴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는 소명을 요구했거든요. 

일단, 누가보더라도 이 것을 회사 쓴 게 아닌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이 유죄를 입증 해야 되지만, "이것을 왜 여기에다 썼냐?" 그러면 당사자 측에서 "이러저러한 곳에 썼다." 이런 식으로 진위 따져서 회사를 위해서 필요치 않은 곳에 썼으면 배임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경영진측의 해명을 볼 때,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왜 수사가 진행이 안되는지 솔찍히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정도까지 자료가 나와있으면 당사자를 불러서 그냥 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되거든요. 합당한 소명이 나모면 자료를 찾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을 못하는,회사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화장품을 샀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적으로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묻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Q. 방송문화진흥회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배임횡령 이런 문제는 노조가 아니라 방문진에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선을 얼마 안남기고 정권이 바뀌는 마당에 이 방송국이 MBC가 이모양이 돼 있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야 하는데 서두르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 MBC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손을 보겠다. 내지는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김재철 사장, 어떻게 처신 해야 할까요?   

방송국사장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돌고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그러는데, 노조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할 수 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야 참 애들보기가 그렇죠. 그런 분이 방송사 사장을 하신다는게.. 글쎄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총체적인 난국을 봤을 때 저라면 물러나지 않았을까 엠비씨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퇴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라면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Q. 국민의 한 사람으로, MBC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방송의 공정성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에서 방송에 계신 구성원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벽에 부딛쳐서 파업이 계속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죠. 

방송국에서 일부만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엠비시 전 구성원, 고참직원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뜻을 존중해서 이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엠비씨를 사랑하고 무한도전 못보신분들은 제가 인터뷰 한다니까 꼭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얼른 정상화되고 방송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무한도전같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C파업은 공정방송을 위한 무한도전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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