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언론자유 심대한 침해..부끄러운 상황

사내문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말

회삿돈 쓴 광고..제정신인가 의심스러워  

편파수사..권력에 가까우면 면죄부주는 검찰의 상습병폐


Q. MBC 파업사태..

 한마디로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죠.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엠비씨 뿐만 아니라 공중파 신문까지 파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구상에 이런 일이 별로 없다. 특히 이제 우리는 후진국은 아니쟎아요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식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일각에선 '사내문제'라는데..

 참 기가막히죠. 엠비씨가 무슨 개인방송국도 아니고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5개월 이상을 파업상태 지속으로 해서 국민 시청권이나 알권리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기업들의 노사문제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식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정치권이 나서서 파업을 종식시켜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표가 새로 나왔지만 파업 진행되는 동안에 박근혜의원이 비대위원장아니었습니까? 당 대표였죠.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실망스럽다..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못해서 면피성 발언 한 마디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또 엠비씨가 공영방송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분이 취해야 할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이래서 정치파업" 광고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분이 제정신인가..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이란 분의 양식이 이정도인가 기가막히더라구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설령 그분의 주장이 일부 맞는다고 칩시다. 그 광고비는 어디서 나왔고 그 광고비를 거기다 써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야당과 맞서는게 정치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가.. 지도자 잘 뽑고 못 뽑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나 국민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구나..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좋은 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않으면 이게 못된 호랑이보다도 더 나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Q. 김재철사장 수사 소식 없는데..

 그게 우리 검찰에 상습적인 병폐아닙니까? 권력과 가까우면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못살게 굴고 또 유전무죄고 무전유죄.. 그래서 검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김재철 사장을 대하는 태도도 과거에 실망시켰던 바람직하지 못한 검찰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당장 나서서 문제제기를 제때 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면 (사장)본인이 결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전혀 개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시간만 끄는 그런 태도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런 자연인이 권력과 멀어졌을 때, 그땐 아마 칼을 들이댈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선 안되죠.

by MBC노동조합 2012.07.03 22:31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대선후보

 

MBC파업의 근본이유는 정권의 방송사유화

김재철 사장 이명박대통령이 책임져야

박근혜 전 대표 민주주의 소신 있는지 의문

대량 해고ㆍ징계는 해결에서 멀어지자는 얘기

 

Q. 파업 장기화의 근본이유?

이 정권이 방송을 권력의 사유화로 하려는 거죠, 근본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이 정권 때문이죠. 또 방송과 언론을 권력 장악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MBC가 여기까지 온 거고 파업이 5달 넘게 지속됐다고 본거죠.

공정보도 또 중립적인 보도의 길을 막아버림으로 해서 이 사회를 편중된 사회로, 차별된 사회로, 특권층 우선의 사회로, 강자 독식의 사회로 가는데 (공정보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정권이 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억압받고 소외된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영방송, 제도적인 방송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론의 자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핸드폰으로 가고 스마트폰으로 가고 SNS로 가고 또 소위 길거리, 그게 이제 극심해지면 유언비어로 가지만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언론으로 가죠. 그거는 이 정권 자체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은 안 되죠.


Q. 김재철 사장에 대해.. 

 우선 말이죠. 원인 제공자, 방송을,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고자 했었던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니, 누구든지 ‘너 사장 시켜줄게’ 그러면 사장 하겠다고 그러죠. 어찌 보면 김재철 사장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장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언론인으로써 나는 사장이 됐지만 그러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됐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건데, 이 MBC사태의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MBC를 사유화하려고, 자기 선거 때 참모를 사장으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김재철 사장,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기 사장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가 대통령이 ‘안 되겠다. 잘못했다, 이제 그만둬라’ 해야죠. 결정권은 사실 김재철 사장에게 있다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Q. 사내문제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내 문제, 노사문제입니까. 이건 공정성 문제입니다. 권력이 언론, 공영 언론 사유화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MBC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유문제이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이런 인식부터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Q. 잇따른 해고ㆍ징계에 대한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MBC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우리 기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사 간의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언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차원에서의 투쟁입니다. 그 점을 인식해서 개별적으로, 무슨, 모르겠습니다, 노사 법규나 사내 법규가 어떻게 그런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하지만 문제의 차원이 다릅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처벌로 접근하는 자체가 문제 사태 해결에서 멀리 가는 겁니다.

by MBC노동조합 2012.07.03 22:25

 

 

 

 

민주당 문재인 의원, 대선후보


김재철 사장, 공영방송 사장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

선거 홍보물 처럼 꾸민 사측 광고..정말 대단해

대량 해고ㆍ징계 원상회복돼야

검찰 '정의 수호'역할 완전히 방기

박근혜 "노사 자율 해결" 발언 무책임해

 

Q. MBC 파업,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이 방송을 정권 홍보 목적을 위해 장악하려는 기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MBC노조원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김재철 사장의 전횡과 횡포, 그리고 그 분의 개인적인 비리들까지 더해져서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김재철 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려는 그분의 모습도 뻔뻔스럽지만, 그런 사실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정말 문제입니다.


Q. 일간지 광고도 냈는데..

 이런 광고를 내겠다고 맘을 먹는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제 사진이 실린 광고를 냈고요. 물론 저는 영광스럽습니다만, 마치 본인의 선거 홍보물처럼 꾸며놨더군요. 대단합니다.


Q. 사측의 해고ㆍ징계 남발에 대해..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김재철 사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후배들 얼굴보기도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김 사장의 횡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생긴 언론인들의 피해가 원상회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방송사의 사장 선임이나 경영체계가 정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Q. 검찰 수사 형평성에 대해.. 

 검찰은 MBC 파업 와중에 두 번에 걸친 무리한 영장청구를 했고,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고 있으면 검찰의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완전히 방기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입니다. 이 정부 하에서 저질러졌던 검찰의 정치적 편향의 문제, 수사나 인사에 있어서도 정치적 줄서기가 있던 행태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청산해 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검찰이 정치화 하지 않고 중립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는 검찰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검찰을 개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Q. 박근혜 전 대표는 "노사자율 해결"을 말하는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음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독립과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비전, 더 나아가 정책까지도 제시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문제는 비단 이 시기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이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의 원인을 함께 진단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텐데,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이 사태가 길어져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이 사태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덕을 봤으니 내친김에 대선 때까지도 이 상황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내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by MBC노동조합 2012.07.03 22:20

[힘내라MBC]릴레이인터뷰
국회의원 남경필

 

 

Q. 개원 합의문에 포함된  MBC문제.. 어떤 내용? 


결국 큰 방향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MBC, KBS 공영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앞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법제도로 확립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봅니다. 그 목표 단계 하나하나를 국회가 열리면 밟아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러한 정치적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Q. 이런 합의가 나온 배경.. 

 

이번 정부 들어서 유례없는 방송사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영향이 더 강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죠. 역사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후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끊어야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이 파업하고, 사장 물러나라고 하고, 노조는 해임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게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MBC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의 갈등 없는 조직으로 갈 수 있다면 저희 정치권이 거기에 힘을 쏟는 것,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방송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갈등을 없애고, 아주 올바르고 정의롭고 또 효과적인,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Q. '낙하산 방지법'도 발의하셨는데..  

아무래도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었다든지 후보를 도왔다든지 하면, 그런 분이 사장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기 어려우니까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역시도 구조적으로 아예 여야가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방송 사장 선임의 구조를 여야가 같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은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사람, 특정 정당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집니다.

Q. 검찰 수사 편파시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 수사가 여러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도 가고 특검도 가고. MBC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추진될 것 같은데, 그게 다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죠. 국회 역할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미진한 것을 국회 내에서 문제를 파헤치고. 그러나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많이 드러나고 국민적 의혹이 더 생기면 검찰도 부담을 느낄 거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어요?
 
Q. 김재철사장은 2014년까지 간다는데..  

저는 머지않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MBC 문제 잘 풀려 나갈 거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고쳐야겠다는 여야 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물론 결론은 예단할 수 없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 주장인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진실을 가진 쪽의 승리로 결론이 날 겁니다.
by MBC노동조합 2012.07.03 10:48

김재철 사장이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이 선정하는 이 달의 꼴값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엔 2위 득표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2배에 가까운 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하는 기염까지 토했다. 

김 사장은 지난 4월엔 득표수에선 7위에 그쳤지만 무용가 J씨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상상을 초월한 비리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꼴값’으로 판정돼 이달의 꼴값으로 특별 선정된 바 있다. 김재철 사장의 불명예스런 꼴값 최다 득표는 김재철 구속 촉구 서명운동이 돌입 한 달만에 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숱한 비리와 무더기 해고, 중징계에 ‘무한도전 외주화· 폐지 검토 발언’ 등으로 김 사장이 저지른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결과로 해석된다.

by MBC노동조합 2012.07.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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