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위만 금지, 표현의 자유 보호해야”

법원이 사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극히 일부 행위만 금지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회사 측이 ‘쟁의행위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낸 신청을 재판부는 단호하게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노조에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며 사측이 신청한 ‘간접강제’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역시 파업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노조 측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결정의 취지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업무복귀를 명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깊이 있게 고려했다는 의미이자, 사측의 ‘파업 흠집잡기’시도가 억지였다는 사실을 못 박은 셈이다. 법원이 이번에 금지한 일부 행위는 ‘사업장을 점거한 집회’, ‘사업장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을 붙이는 행위’, ‘임직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만 한정됐다.


사측, 법원 결정 억지 왜곡

그런데 사측은 어제 특보를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억지 해석을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 취지마저 왜곡하는, 참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파업금지’ 주장마저 외면당하게 되자 이제는 법원의 결정마저 멋대로 해석하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다.

다시 한 번 밝혀둔다. 김재철과 그 일당이야말로 근거 없는 대규모 징계 학살과 대기발령, ‘시용’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며, 공영방송의 터전을 오염시킨 주범이다.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법적인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근무 조건을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5 11:19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MB 정권의 불법 사찰’ 수사 결과를 톱뉴스 2꼭지로 보도했다. 첫 꼭지에서는 ‘불법 사찰 300건 "윗선은 없다"’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했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박영준·이영호 몸통? 부실 논란’이라는 제목을 달아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불법 사찰의 최고위층이라는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뜻 보면 최근 MBC 뉴스 가운데 가장 상식에 근접한 보도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감싸기 보도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도 검찰 비판’ 숨긴 꼼수 

KBS와 SBS 모두 불법 사찰 관련 보도를 MBC보다 많은 3꼭지로 다뤘지만 문제는 꼭지 수가 아닌 보도 태도와 관점이다. 

KBS의 2번째 꼭지는 <심층취재>로, 앵커가 대형 CG를 배경으로 직접 5문장짜리 ‘스탠딩 앵커 멘트’를 하며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예전 폭로 인터뷰에다 특별수사팀 출범 당시 ‘사즉생’ 운운하며 성역 없는 수사 각오를 밝혔던 대검 차장의 과거 회견까지 넣어 청와대 고위층과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BS는 2번째 리포트에 장진수 전 주무관의 인터뷰를 넣었음은 물론, ‘VIP 충성 문건’을 상기시키면서 ‘대통령 보고 여부’까지 직접 언급하는 등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KBS와 SBS 모두 3번째 꼭지에서는 미진한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며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새누리당과 국정 조사를 주장한 민주당의 반발 등 정치권 반응까지 자세히 전했다.

‘가카’는『뉴스데스크』의 성역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정치권 반응을 아예 빼버림으로써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미리 특검 수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부실 덩어리였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인지한 불법 사찰 건수 500건 가운데 기소한 것은 3건에 그쳤다는 핵심적인 ‘팩트’ 역시 빼먹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 사건의 본질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 사찰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조차 3면에서 ‘누구를 위해 했겠나…모두 한 사람을 쳐다본다’는 제목 아래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편집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정면으로 다룬 것을 보면, 연일 계속되는 MBC 뉴스의 ‘빠뜨리기’와 ‘봐주기’는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5 11:16

<무한도전> 폐지 망언, 김재철 무덤 되나?

김재철의 <무한도전> 외주화·폐지 언급 이후, 마른 섶에 불을 지른 것처럼 <무한도전>팬들(일명 무도팬) 사이에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김재철은 이미 수많은 무도 팬들로부터 공적 1호로 지목됐다. <무한도전> 출연자들마저 격앙된 모습이다. 

<무한도전> ‘달력’ 편에 출연했던 사진작가 오중석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재철아. 건드리면 안되는 게 있다잉. 그 중에 큰 거 하나 건드렸다잉…이제 나도 행동하고 싶어진다잉”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오 씨는 또 "<김재철의 외주제작사 = J씨 무용단?>이 아닐까 의심해봅니다"라며 김재철의 J씨 몰아주기 행태를 꼬집었다. 

<무한도전> ‘조정’ 편에 출연해 훈남 코치로 이름을 알렸던 김지호 씨는 어제(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무한도전 폐지설이라니요!…제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MBC사장님! 저 독설코치 거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라며 김재철의 망언을 성토했다. <무한도전> 붙박이 출연자인 노홍철 씨 또한 “흡, 태호느님”(김태호 PD+하느님의 합성어)이라는 짧은 외침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인 시위 불사하겠다!”

<무한도전>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무한도전>이 청소년기 지침서였다’는 신인 배우 고경표 씨는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은 저에게 있어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었다”면서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성난 마음을 드러냈다. 이뿐 아니다. “김태호 피디 없는 무한도전 제작한다 협박하면 나 무한도전 후드티 입고 연차 내고 1인시위 합니다.”, “무한도전 가지고 허튼 짓 하기만 해봐…울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1인 시위라도 해주겠어.” 등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시청자는 ‘김재철이 2014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발언한 사실과 관련해 “남은 임기는 형기로 채우는 걸로 하자”며 “옥살이 심심치 않게 2014년 무한도전 달력을 넣어주겠다”고 응수했다.


<무도팬>에 이어 <건축학개론>도

<무한도전> 외주화 논란은 ‘김재철 구속수사 촉구 거리 서명전’ 불길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다. <무한도전> 외주화·폐지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서명하면 앞으로 <무한도전>을 볼 수 있는 거냐”, “생전 서명운동 같은 것 안 해주는데, <무한도전> 방송하고 싶다는 문구에 자동으로 신상 정보 휘갈겼다”며 김재철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320만 관객을 동원해 한국 멜로영화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 또한 제작에 참여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단체로 서명에 동참했다. 주요 출연자들도 지인들을 통해 적극적인 파업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MBC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출연자들마저 자신의 출연료를 MBC 노조에 투쟁 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남몰래 성원’도 이어지고 있다. 

<무한도전> 외주화·폐지 파문은 일반 시청자들과 방송 출연진, 각계의 유명 인사들까지 MBC 파업에 대한 성원과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무한도전>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다. 불통(不通)의 김재철은 <무한도전>이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시청자들이 만들어낸 오랜 교감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는 아랑곳없이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을,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장기판의 졸(卒)’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방송 시간만 때우는, 땜빵 프로그램, 거짓 뉴스를 원하는 게 아니다. MBC 구성원들의 혼이 담긴 프로그램, 진실을 전하는 뉴스를 원하는 것이다. 김재철이 아무리 시청자들을 속이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영방송 MBC의 제대로 된 <무한도전>을 열망하는 시청자들의 신심을 우롱한, 김재철과 그 일당의 넋 나간 망언은 자신들의 파국을 앞당기는 비수가 돼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숨통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5 11:08

김재철 수사‧퇴출 위한 범국민운동 꿈틀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김재철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본격 행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어제(14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재철을 고발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재철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미용업소를 이용하고 친구 선물을 구입한 사실과 J씨의 유령회사와 거액의 공연계약을 하고, 친오빠를 몰래 특별 채용한 사실 등 김재철이 2년 넘게 MBC에서 저지른 엽기적 행각이 총망라돼 있다.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황만호 변호사는 “김재철의 비리 의혹이 이미 사법 당국에 고소돼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며 “김재철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은 “공영방송 사장이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하는 짓”이라며 경실련이 주요 시민단체 중 처음으로 김재철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진보 매체 모두 속보 쏟아내

반부패 활동을 벌여온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김재철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김재철의 배임 등 범죄 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이며, 김재철이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다. 이 때문에 경실련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인 오후 2시 YTN 보도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20여 편의 기사가 신속하게 게재되는 등 관련 소식은 하루종일 비중 있게 다뤄졌다. 기자회견에는 JTBC, 채널A 등 종편 방송사까지 몰려와 취재 경쟁을 벌였고, 연합뉴스와 동아·중앙·문화일보까지 인터넷 판에서 관련 뉴스를 상세히 전해 김재철 문제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사회 현안이 됐음을 입증했다. 


“악질 언론인 김재철 퇴출시킬 것”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욱 심상치 않아졌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14일) 국회에서 “MBC사장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 내리겠다”며 “김재철 퇴진 촉구 국민 서명 운동을 당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파업이 135일째가 돼도 오히려 김재철 사장은 언론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 본인의 방어 수단으로 방송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MBC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론 자유를 위한 언론인들의 활동뿐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특정 언론사 사장 퇴진을 위해 제 1 야당이 대국민 서명 운동에 나선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다시는 이 땅에 악질적인 언론인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와 제 1 야당이 김재철 수사와 퇴진 촉구 운동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하면서 김재철은 퇴진이 시간문제일 뿐인 ‘국민 공적 1호’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게 됐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5 11:02

“수시로 대책 숙의, 그대로 집행”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의 투쟁을 탄압하려고 김재철이 파업 초기부터 노조 탄압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왔다는 충격적 증언들이 나왔다.

김재철은 외부에서 이들과 수시로 접촉을 가진 뒤, 조언 받은 내용을 갖고 회사에 돌아와 집행을 지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필두로,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합류한 중간 간부들을 중징계하고 조합 집행부의 집과 월급 통장에까지 가압류 소송을 건 일련의 ‘초 강경책’들은 모두 이들 노조 탄압 기술자들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4·11 총선직후 이들의 자문 활동은 한 때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김재철의 중대 비리가 쏟아져 나온 5월 중순부터 다시 활발해졌다.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대기발령하고 순차적으로 징계에 회부하는 수순 역시 이들 외부 세력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전했다.

“미행까지…수단 방법 안 가려”

이들 노조 탄압 기술자들은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그리고 이들과 한 팀을 이뤄 움직이는 노무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화나 협상을 통한 합리적 사태 해결보다 어떤 꼬투리든 잡아 노조를 와해하거나 무력화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솔깃하게 들릴 ‘맞춤형 자문 활동’에 능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과 여러 차례 만나 본적이 있는 사외의 한 법률 전문가는 “불합리한 힘을 앞세워서라도 조합과 구성원들을 굴복시키는 걸 목표로 법률 자문 이외의 일까지 서슴지 않을 사람들”이라면서 “이들 팀에서 일하는 한 명의 직원은 한 대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 관련 직원들을 미행한 적도 있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자신과의 술자리에서 털어 놓은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회사특보를 아무렇지 않게 발행하고, 갖은 수단을 다해 해고 중징계 등을 남발, 협박하는 몹쓸 행태의 배후엔 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 특성상 비교적 온건했던 MBC의 노무정책이 직원의 일상을 사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 데까지 가게’ 된 건 MBC의 소중한 전통이나 조직 문화에는 아무런 애착을 가질 리 없는 노조 탄압 기술자들과 이들의 개입을 불러온 김재철의 합작 때문이다. 90일 사이에 박성호 기자를 2번이나 해고하는 만행을 김재철이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영배·이진숙과 대책 수시 논의”

본사 사장 부임 초기부터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사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던 김재철은 이들 탄압 기술자들의 전문성과 집요함을 높이 평가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재철은 자신의 밑에서 기획조정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전영배의 소개로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前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학 고교동창인 전영배가 이들 탄압 기술자들을 MBC에 불러들인 행동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지령이나 추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독자적 판단 때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MBC에서 이들 탄압 기술자들의 첫 활동은 통폐합에 반대했던 <진주MBC> 조합원들을 중징계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업 초기엔 이들 중 일부가 한때 임원실이 있는 10층에 상주하기도 했으며, 전영배·이진숙 등과 수시로 대책 회의를 갖고 징계의 수위와 범위를 정하는데도 관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직과 시용 기자, 각 직종의 경력직 대거 채용 등 사실상의 파업 대체 인력 투입 책동이나 언론노조 탈퇴 요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곡해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조합원 협박에 나선 최근 일련의 회사특보 역시 이들의 작품이거나 배후 조종의 결과라는 후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조언 내용이 지난 2005년 초 여수 LG칼텍스의 파업을 분쇄하는 과정을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LG칼텍스의 노조 탄압 과정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랄하게 이뤄졌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적 평가다.

하지만, MBC 노동조합을 폭력 세력으로 몰아 제압하려던 김재철과 이들 세력의 기도는 2차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김재철과 이들은 할 수 없이 ‘정치 파업’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반격에 나섰지만 보수 인사들의 ‘김재철 퇴진 요구’ 릴레이 인터뷰가 쏟아져 나오자 예상치 못했던 일격에 몹시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2의‘제임스 리’로 불리고 싶나?”

조합은 오래 전부터 이들 ‘노조 탄압 전문 집단’의 MBC 사태 관여와 암약 실태를 간파하고 있었고 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 실천해 왔다. 그 어떤 경우에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들의 얄팍한 잔꾀에 MBC 2천 조합원들이 말려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얼굴 없는 노조탄압 기술자’에 머물러온 지금까지와 달리 만천하에 자신들의 추악한 정체가 공개되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악명 높은 노조 파괴 기술자의 대명사인 제 2의 ‘제임스 리’라는 오명 속에 평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김재철에 대한 자문 활동을 중단하고 자중 자애할 것을 당부한다. 김재철이 퇴진한 뒤 새롭게 재건될 MBC에서 그동안 당신들이 벌여온 비인간적인 노조 탄압 자문활동에 경비를 지급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5 10:55
  • 울정 2012.06.15 22:42 ADDR EDIT/DEL REPLY

    헐~~ 별짓을 다 했구만..
    그런와중에 잘버티고 계신 MBC 노조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꼭승리하시리라는 믿음이 더 강해네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두팔벌려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힘짱 2012.06.17 23:59 ADDR EDIT/DEL REPLY

    mbc파업에 관심많은 1일입니다
    티비를 보니 이진숙씨가 나오던데 가만히 보니 김재철과 그들은 비리로 똘똘 뭉쳐 이제 빼도박도못하니 열심히 그의편에 서는게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같이 돈쓰고 비밀로하고 그랬나요 상당히 궁금하여 여기에 여쭙게 되었네요
    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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