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MBC노조에 대해 두번이나 무리하게 영장청구한 것은 납득어려워
노사대립의 상황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재철사장에 대한 수사필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등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이에대한 회사측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정부/방문진/집권여당이 MBC문제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MBC를 손보겠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김재철 사장이 MBC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퇴진해야...


Q. 전직 검사로서,   MBC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영장을 5월달에 청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처음에 청구할 때 몰랐던 새로운 혐의사실이 밝혀지거나 혹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만 재청구를 하는데 5월달에 이미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된 사안을 특별한 것이 없고 사안자체를 보더라도 파업에 있어서는 증거같은 것이 명백하게 나와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재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노사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수사의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노조에서 경영진을 고소를 해 놨고 보면 그중에 상당히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 초기에 공기업 대표나 감사 임원에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면 그당시에 정말 공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말하자면 공공기관 대표의 방에 커피도 사느라고 한달에 10만원 20만원 맡겨서 비서에게 과일도 사고 한 것을 그걸 그런식으로 쓰면 되냐 횡령이 아니냐 하나하나 전부다 했었고, 뭐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연표를 사서 돌렸다거나 그런 것은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게 정말 회사를 위한 것이냐 임직원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서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지 공기업하고 관계있어서 아는 사이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기도 하고 도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뭐, 직을 물러나거나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수사 자체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노조와 형평이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이 보면 도저히 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이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김재철 사장의 혐의 어려운 수사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연을 하고 지출했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 총수가 옆에 자기 개인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일을 줘서 별로 일을 안하는데 거기에 비해 과다한 대가를 지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배임이나 횡령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사안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금액자체도 대단히 큰 금액을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공연이나 이런 데 사용한 것, 또 업무추진비 쓴 것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두 개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액 자체도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도 엄청난 금액이고,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과연 소명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용도로 쓴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는 소명을 요구했거든요. 

일단, 누가보더라도 이 것을 회사 쓴 게 아닌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이 유죄를 입증 해야 되지만, "이것을 왜 여기에다 썼냐?" 그러면 당사자 측에서 "이러저러한 곳에 썼다." 이런 식으로 진위 따져서 회사를 위해서 필요치 않은 곳에 썼으면 배임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경영진측의 해명을 볼 때,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왜 수사가 진행이 안되는지 솔찍히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정도까지 자료가 나와있으면 당사자를 불러서 그냥 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되거든요. 합당한 소명이 나모면 자료를 찾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을 못하는,회사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화장품을 샀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인적으로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묻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Q. 방송문화진흥회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배임횡령 이런 문제는 노조가 아니라 방문진에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선을 얼마 안남기고 정권이 바뀌는 마당에 이 방송국이 MBC가 이모양이 돼 있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야 하는데 서두르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 MBC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손을 보겠다. 내지는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김재철 사장, 어떻게 처신 해야 할까요?   

방송국사장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돌고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그러는데, 노조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할 수 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야 참 애들보기가 그렇죠. 그런 분이 방송사 사장을 하신다는게.. 글쎄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총체적인 난국을 봤을 때 저라면 물러나지 않았을까 엠비씨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퇴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라면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Q. 국민의 한 사람으로, MBC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방송의 공정성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에서 방송에 계신 구성원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벽에 부딛쳐서 파업이 계속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죠. 

방송국에서 일부만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엠비시 전 구성원, 고참직원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뜻을 존중해서 이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엠비씨를 사랑하고 무한도전 못보신분들은 제가 인터뷰 한다니까 꼭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얼른 정상화되고 방송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무한도전같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C파업은 공정방송을 위한 무한도전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2 23:16
by MBC노동조합 2012.06.12 12:10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어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종합선물세트’ 김재철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두 차례 걸친 구속 시도가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검경이 ‘비리왕’ 김재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2 11:32

사측은 어제 회사특보를 통해 “MBC 노동조합은 언론노조를 탈퇴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공정방송을 말살하고, MBC를 망친 주범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해고와 징계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당 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작태인 것이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로 사측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측의 ‘언론노조 탈퇴’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취지여서 어제 사측의 언론노조 탈퇴 요구는 명백한 노조법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단체 탈퇴 강요 등을 이유로 노조가 사측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를 근거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

김재철 혐의에 ‘부당노동행위’추가

사측의 ‘언론노조 탈퇴’ 도발에 노동계도 분노하고 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김재철 사장의 배임, 횡령죄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말 7월 초에 경고 파업을 거쳐,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도 “MBC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철의 개인 비리를 가리는 데 동원돼온 회사특보가 이젠 ‘부당노동행위’에까지 악용되면서 사실상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했다. ‘공정방송 말살의 주범’인 김재철은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무용가 J씨 수십억 원 특혜 지원,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중대 범죄 혐의에다 새로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과 노조법 위반까지 나날이 새로운 죄목을 추가하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날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2 11:30

신인수 변호사

사측은 6월 4일 35명을 대기발령한데 이어 11일 2차로 34명을 대기발령하였습니다. 파업기간 중 대기발령자만 69명에 이르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대기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무효로 보입니다.

논리적 모순, 대기발령 불성립

첫째,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논리적 모순, 대기발령 자체 불성립).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취업규칙 제65조, 대법원 2003두665 판결 등), 따라서 파업이 종료된 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질 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대기발령한 69명은 현재 ‘공정방송’과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동참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처럼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곤란하니 직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고 대기발령의 개념 자체에도 반합니다.

대기발령 사유 없어 무효

둘째,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무효로 보입니다(실체적 하자 : 대기발령 사유 부존재). 취업규칙 제65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조직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 등을 대기발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기발령 대상자에는 최일구 부국장, 정형일, 한정우 부장 등 수 십년 간 공영방송 MBC를 만들어온 선배들과 이우환, 한학수 등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 PD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조직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라면 도대체 MBC에서 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사측 주장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력직 공채사원의 경우 애당초 직무수행이나 근무성적을 판단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진술 기회, 소명권 박탈 하자

셋째, 절차적 측면에서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보입니다(절차적 하자 : 진술기회 및 최소한의 소명권 박탈). 사측은 69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지, 대기발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업기간 중에 이처럼 막무가내로 대기발령을 남발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보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기발령은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과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넷째, 형평의 원칙 관점에서도 이번 대기발령은 무효로 보입니다(형평의 원칙 위반). 판례는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정방송’과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파업에는 7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왜 69명만 대기 발령되어야 하는지 사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방법도,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권자인 MBC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가 장장 4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인 정황까지 더해보면 이번 대기발령은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파업 중에도 노사가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내 구성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 MBC’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번 대기발령은 앞서 살펴 본 법적 차원을 떠나 방송의 독립성과 노사관계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비정상적 처분으로 보입니다.

by MBC노동조합 2012.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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