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의 범죄에 대한 추가 고발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새로 추가됐다. 2009년 충북 오송 지역에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같이 해온 사실이 관련 서류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일 아파트 3채를 모두 J씨가 실제 소유했다면, 명의를 넘겨준 김재철은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달리 김재철과 J씨가 아파트를 함께 소유했다면, 김재철은 MBC의 재산을 빼돌려 부정 축재한 것이 된다. 어찌 됐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제 남은 진실의 퍼즐은 ‘과연 김재철과 J씨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 투기를 했는가’이다.

‘아파트 쇼핑’ 이후 공연료 ‘껑충’

김재철이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MBC 관련 공연은 모두 27건, 액수가 확인된 16건만 따져도 20억 원이 넘는다. 김재철과 J씨가 ‘오누이’ 행세를 하며 오송 아파트를 사들이면서부터 J씨가 공연을 대가로 받아가는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표 참조-아파트 투기/공연 몰아주기 일지). J씨는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단체 무용 팀을 꾸려 본격적인 김재철의 공연 특혜를 받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지난 2010년 9월 아파트 한 채의 명의를 김재철에게 이전한 바로 직후에는 제작비 1억 3천만 원의 대형 공연을 따내기도 했다. 또 2011년 초 아파트 3채의 잔금을 치를 무렵, J씨는 수천만 원대 공연을 집중적으로 성사시켰다. 이 시기엔 아파트 확장 공사 대금과 취-등록세, 등기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 때 김재철은 J씨의 개인 공연(<J씨의 춤길-최승희에서 J까지>)에까지 MBC의 협찬금 7천만 원을 털어넣었다.

‘경제적 한 몸’ 한 목소리 증언

김재철과 J씨가 함께 구입하고 관리한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장본인은 바로 김재철 자신이다. “J씨의 아파트를 사준 것 뿐”이라는 김재철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김재철과 J씨가 ‘경제적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거래 내역을 차마 밝힐 자신이 없다면, 결국 수사 당국의 계좌 추적으로 추악한 진상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김재철은 직시해야 한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01

조합이 추가로 고발한 김재철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이미 유사한 여러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재철의 범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판례들을 축적해왔다.

“특정가수 노래 자주 틀어도 배임”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방송프로듀서에게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도 ‘배임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방송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방송법 제4조, 제5조)...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김재철 역시 출연 기회가 제한된, MBC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에 인기도와 호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용가 J씨를 편파적으로 계속 출연시키도록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에서 김재철의 배임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판례라 할 수 있다. 김재철이 지역사와 본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MBC는 확인된 것만 7년간 27차례 20억 원 이상을 J씨에게 출연료 등으로 지급했다.

“부적격업체 자금 지출도 배임”

대법원은 부적격 업체에게 자금을 지출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97.10.24 선고 97도2042 판결). 대법원은 “자금을 부적격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뮤지컬 제작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J씨의 회사에 총 제작비만 10억 원이 넘는 공연을 턴키방식으로 맡기는 등 각종 공연을 몰아준 사례, 사기 전과 전력 등 문제가 있는 J씨의 오빠 J모씨를 MBC 동북3성 대표로 정실 특채해 고정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 중대한 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을 김재철이 알뜰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판례인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8:55

확대간부회의 돌연 취소

김재철이 당초 어제(29일) 오전 9시 여의도 방송센터에서 주재하려던 확대간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사측은 확대간부회의 소집 전날이자 석가탄신일로 휴일이었던 28일 오후 늦게 참석대상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의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문자메시지에는 회의 취소사실과 함께 추후 소집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를 갑작스레 취소한 배경과 이유는 김재철 외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다.

초점 없는 갈팡질팡 행보

김재철의 확대간부회의 전격 취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회사 출근을 재개한 뒤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으름장을 놨던 지난 2월말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이다. 특히 회사 출근을 재개한 지난 25일 이후 김재철의 행적에서 무엇엔가 심하게 쫓기는 것처럼 허둥대는 흔적을 여과 없이 노출시켜 버리는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무덤에 갈 때까지 땅 속에 묻어둘 줄 여겼던 파렴치한 비리들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수면 위로 속속 고개를 내민 5월 내내 김재철은 평일 근무시간에도 시내 공원과 대중목욕탕을 전전하며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25일 돌연 여의도 본사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재철은 곧바로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6월 1일자로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고 오후 들어 확대 간부회의 소집을 알렸다. 처음엔 29일 오후 4시 백범 기념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뒤 회의장소를 방송센터로 바꾸었고 시간도 아침 9시로 당겼다. 퇴근 무렵엔 박성호 기자회장 등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지난 2월 출근 재개 직후의 도발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연휴 3일간 무슨 일 있었나?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김재철은 회의 하루 전에 돌연 확대간부회의를 취소했다. 중대한 배임죄 피의자인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독립운동의 성지인 백범 기념관까지 찾아가 확대간부회의를 갖겠다며 비장한 어조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듯 바람을 잡던 지난 금요일의 기세와 비교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고사 성어가 지나치지 않을 만큼 꼬리를 내린 것이다. 물론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비리에 대해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아 회의를 취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재철을 둘러싼 환경과 정세가 갈수록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확대간부회의를 취소한 어제 정오 직전 회사를 나섰다 오후 3시경에야 회사로 돌아온 김재철의 표정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납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시선 역시 초점을 잡지 못하는 등 불안감이 역력해 보였다는 게 공통된 목격담이다.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토, 일, 월요일 연휴가 이어진 3일 동안 김재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8:50
  • BlogIcon 재철 2012.05.30 23:55 ADDR EDIT/DEL REPLY

    제발..빨리 좀 쳐나가라.. 너 때문에 무한도전 못 본다..

지난 25일 오랜만에 여의도 방송센터로 출근한 김재철이 느닷없이 여성 경호원 5명의 엄호를 받는 장면을 연출해 지켜보는 조합원들을 몹시 의아하게 만들었다. MBC엔 여성 청경이나 방호원이 없어 사장이 여성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출근하는 모습이 몹시 생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 경호원들은 연휴가 지난 뒤인 어제(29일) 아침 김재철의 출근길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재철이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를 나선 정오 직전, 현관에 미리 도열해 기다리고 있다가 걸어 나오는 김재철의 옆에 바짝 따라 붙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밀착 경호 업무를 다시 수행했다. 사측은 “사장의 신변에 위해가 우려돼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여성 경호 인력 10명을 보강했다”며 여성 경호원 출현의 이유를 밝혔다. 굳이 여성 경호원을 사장 곁에 붙인 조치에 쏠린 사내외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사측은 여성 경호원을 쓰게 된 건 김재철 사장의 지시가 절대 아니며 관련 부서의 독자 판단과 건의를 김 사장이 수용한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물론 조합원 그 어느 누구도 김재철 사장의 출퇴근과 업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 경호원을 데리고 회사 출근을 재개한 김재철의 행태는 기를 쓰고 노동조합을 폭력세력으로 음해하려는 비열한 음모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여성 경호원까지 동원한 김재철의 꼼수는 스스로를 사내외의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일찌감치 실패로 마감됐다. 비참한 종말을 맞은 카다피의 사례를 굳이 연상하지 않더라도 김재철의 행각 곳곳에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지에 대해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도 마비된 ‘멘붕’ 절정 단계의 느낌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돈, 여자문제 떳떳” 황당 변명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를 동반 구입한 뒤 전세까지 함께 관리해온데 대해 김재철이 임원회의에서 했다는 해명 역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김재철은 “구설에 오른 건 자신의 처신이 신중치 못했기 때문이지만 돈이나 여자 문제는 떳떳하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은 이 자리에서 “친하게 지낼 때는 자신이 지나치게 잘해주는 면이 있다”는 말로 J씨와 관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어쨌든 다 내 탓이다. 지금은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자신이 중요한 정치인의 반열에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조합은 더 늦기 전에 김재철이 이성과 현실감각을 되찾아 자진 사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길 충심으로 권고한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8:45
  • Favicon of https://ingseason2.tistory.com BlogIcon 난 아직도 ing 2012.05.30 09:04 신고 ADDR EDIT/DEL REPLY

    그 사랑하는 J모씨 불러서 같이 출근하시지
    경호원 부르긴 왜 부르노 ㅡㅡ

  • BlogIcon 종화맘 2012.05.30 10:16 ADDR EDIT/DEL REPLY

    ㅎㅎ 카다피같은데.ㅎㅎㅎ 역시 재철군은 여인들 치마가 좋은가바.

  • BlogIcon 공예가 2012.05.30 16:32 ADDR EDIT/DEL REPLY

    검증은 증거를 제시해야///

  • BlogIcon 호랭이 2012.05.31 11:52 ADDR EDIT/DEL REPLY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니 낯짝도 두껍네...
    사퇴안해도 어차피 끌려내려올 인간.... 자식도 애비 닮았으려나.....

  • BlogIcon 재처라~집에가자! 2012.05.31 15:28 ADDR EDIT/DEL REPLY

    아... 뭐 저런 찌지리가 다 있냐?ㅠㅠ

조합, 경찰에 세 번째 고소장 제출

김재철 사장은 점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신세로 다가서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어제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재철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지난 3월 법인카드 7억 원 부정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고소, 지난 4월 무용가 J씨에 관한 특혜와 관련한 고소에 이어 세 번째다. 20억 원 이상의 특혜를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데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가, 7억 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사적인 용도가 분명한 2억 1천만 원과 J씨 오빠의 부당 특혜 채용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J씨와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 관리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재철 비리 수사로 국민적 의혹 풀어야”

고소장 접수에 앞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여했고,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정영하 위원장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리 혐의자가 MBC를 차지하고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계좌 추적권 없이도 취재력 하나로 이만큼 밝혀냈는데 수사기관이 무시해선 안 된다”는 말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신인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장종오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 분(김재철 사장)이 경제관념이 희박하거나 공적인 자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사실상 재산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이 통장을 압수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실체 규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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