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MBC 기자협회장

자포자기 심리에 사로잡힌 징계 테러

최형문 기자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 정직 1개월

파업 122일째, 김재철과 부역 일당들이 또 다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30일) 오전 거의 두 달 만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사측은 박성호 기자회장에게 ‘해고’, 최형문 기자와 왕종명 기자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김재철은 비리를 덮으려는 ‘더러운 손’으로 해고 서류에 신속하게 사인을 마쳤다.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9일 해고당했다가 정직 6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던 박성호 기자회장은 불과 석 달 만 에 또 다시 해고를 당해 한국 언론사에 전무후무할 수난을 당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무덤에 갈 때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던 비리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자포자기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비리 왕’ 김재철의 ‘자폭 테러’에 또다시 희생양이 된 것이다.

10층 폐쇄 후 해고 학살 

징계가 논의된 인사위가 열린 어제 오전부터 조합원들은 본사에 모여 사측의 부당한 징계를 규탄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5층 보도국에 이어 임원실이 모여 있는 10층도 이미 출입이 봉쇄된 상태였다. 조합원들이 9층과 8층 계단에서 질서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구호를 제창했지만, 폐쇄된 10층처럼 그들의 귀는 이미 꽉 막혀 있었다. 이윽고 오후 4시 즈음 김재철은 여성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사에 들어섰고, 인사위원회가 저질러 놓은 어처구니없는 징계안을 최종 승인했다. 또 다시 손에 피를 묻히면서 김재철은 5번째 해고 학살을 자행하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작성했다.

최소한의 윤리감도 마비 

사측은 취업규칙 3조(준수의무)와 4조(품위유지)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시용기자’ 채용에 반대하는 농성과 시위 과정에서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가 없었고, 지난 16일 밤 권재홍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신체적 피해를 가한 사실 역시 없었는데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막가파식 징계를 자행한 것이다. 

MBC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기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심지어 파업불참자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시용기자’ 채용을 규탄한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나름없는 ‘해고’ 처분을 두 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휘둘러대는 김재철과 그 일당의 두뇌 구조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농성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김모 차장 (정직 2개월)보다 훨씬 강한 징계에 처한 김재철과 그 일당의 심리 근저에는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까지 내던져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절박한 다급함이 자리잡고 있다.

비리 덮으려는 술수 불과

해고 학살 테러는 궁지에 몰린 김재철과 그 일당의 마지막 발악이다. 김재철은 공정 방송을 말살하고, MBC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지탄을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의문의 무용가 J모 여인을 둘러싼 온갖 비리와 추문들이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상실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김재철은 한 줌도 안 되는 일당들과 부역자들을 다독이기 위한 최후의 내부 결속 수단으로 징계권을 악용할 태세다. 참으로 김재철 다운 ‘저급한’ 발상이다. 김재철은 동시에 조합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투쟁을 어떻게든 ‘폭력’으로 왜곡하고 변질시켜보려는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김재철의 꼼수에 빌미를 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김재철, 파멸 자초하나?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왕종명 기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직후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본사 1층 로비에서 비상 기자총회를 열고 김재철 일당에 대한 응징을 다짐했다.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기자회 명의의 성명에서 “권재홍과 이진숙을 비롯한 김재철 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당신들이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라”면서 김재철과 부역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방침을 실천에 옮길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김재철과 그 일당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내던지는 자포자기의 절망감에 빠지는 대신,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그나마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하길 권고한다. 스스로 인간적 파멸에까지 이르는 일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1 14:44

1면

김재철의 '더러운 손',  박성호 기자 또 해고

자포자기 심리에 사로잡힌 징계 테러

 

범행 덮으려는 배임 신문광고

'퇴진' 대세 인정하고 자중해야

 

2면

김재철 비난 여론 봇물

 

김재철의 배임 고백... 수사 신호탄?

 

MBC 사장은 김재철이 아니네?

 

'김재철 구속수사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by MBC노동조합 2012.05.31 14:39
  • BlogIcon 흠... 2012.06.04 17:53 ADDR EDIT/DEL REPLY

    PDF가 없어요 ㅠㅠ

조합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세 가지다.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배임 혐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중에서도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따로 특경가법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려 20억이 넘는 회사 돈을 써가며 사업 타당성 심사도 없이 무용가 J씨의 행사를 지원해준 김재철 사장의 행위는 바로 이 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법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최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합이 현재까지 확인한 배임액수는 20억인데, 여기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배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형량은 다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까지 높아진다.

중대 범죄의 실체적 경합

김 사장은 지난 3년간 사용한 7억 원의 법인카드 내역 가운데 명품 구매, 호텔 숙박과 중식당 이용대금 등 2억 1천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6조 위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인사규정, 채용규칙 등을 무시하고 위인설관(爲人設官)해, J씨의 친오빠를 정실 채용한 것도 같은 법 위반으로 보인다.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이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J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단지 키다리 아저씨의 국악인 후원이 아니란 얘기. 비록 배임죄보다 중한 범죄로 취급되진 않지만, 죄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이면 징역 45년 가능

김재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각 배임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고 보면, 현재 밝혀진 액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미국 사법부는 분식회계를 했던 엔론사의 전 CEO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우리 사법부도 김재철과 같은 악인을 징치(懲治)함으로써 나라의 공공 영역과 경제 질서를 바로 잡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13
  • BlogIcon 민태호 2012.05.30 11:55 ADDR EDIT/DEL REPLY

    서현권 힘내라! 너에게도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도 너무 길었을 파업121일차? 맞나?
    반드시 이길꺼야. 너도 노동조합도!!! 집회현장에서 카메라든 너의 모습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 BlogIcon 쥐잡자 2012.05.31 10:30 ADDR EDIT/DEL REPLY

    개새끼 진짜 얼굴도 딱 사기꾼처럼 생겼네..토나온다 병신새끼..아 정말 쥐새끼 한마리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ㅠㅠ

사측이 오늘(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왕종명 기자에 대한 징계 를 논의한다. 징계 사유는 지난 3~5월 보도 부문 조합원들이 벌인 보도국 농성과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길에 일어난 일이다. 권 본부장을 차량에 ‘감금’해 위해를 가했고, 보도국 농성으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이미 ‘허리’우드 액션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사실 확인조차 없이 거짓말을의 톱뉴스로 내보내 MBC의 명예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추락시켰고 앵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대화 요구한 후배 폭도로 매도

먼저 5월 16일 야간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 박성호 기자회장은 차량에 탑승한 권 본부장에게 ‘앉은 채로 창문만 내리고 시용 기자 채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본부장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자 차량을 둘러싼 기자들은 길을 터줬고 그 순간까지 어떤 신체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가 조합원들에게 ‘청경들 뒤로 물러나라’며 충돌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이었다. 불가피하게 밖에서 대화를 요구했던 이유 역시 권 본부장이 먼저 MBC 역사상 처음으로 5층 보도국을 폐쇄하며 대화의 창구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권재홍은 ‘감금’이라는 억지 표현까지 써가며 후배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참으로 어른스럽지 못한 유치한 행태의 연속이다.

파업 초기 보도국 농성은 또 어떠했는가? 박성호 기자회장에게 해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주로 바닥에 앉아 침묵 농성을 벌이다 매 시각마다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시용 기자 채용 방침이 알려졌을 때는 2분 안팎의 발언과 구호 제창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파업 중에 벌어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농성을 처벌하겠다는 사측의 시도는 노동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겠다는 도발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한 사람은 징계에 회부된 3명만이 아니었다. ‘김재철, 권재홍 물러나라’는 구호는 조합원 모두의 외침이었다.

오늘 기자총회 전면대응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지난 주말 기자회 3명에 대한 인사위 회부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국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다. “막장 뉴스의 끝은 어디냐”, “방송이 흉기냐”는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오늘 인사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기자총회를 열어 전면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10
  • BlogIcon 새로미 2012.05.31 08:49 ADDR EDIT/DEL REPLY

    지금 현재 MBC 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 정신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서 이성적인 생각이란 걸 할 수 없고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상식이하의 행동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앞으로 무슨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런지 정말 불안해 보입니다... 갖은 거짓말에, 잦은 징계에, MBC를 제대로 말아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빨리 정리되어 다시 MBC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은 유난히 무용가 J씨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김재철은 무용가 J씨의 집 주변 식당과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집중 사용했다. 김재철은 2010년 3월 MBC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올해 2월초까지 서울 홍은동 소재 특급호텔 중식당에서 48차례에 걸쳐 1천6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4건은 주말과 공휴일이었다. 호텔 중식당 관계자는 김재철이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단 둘이 식사를 하러왔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철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J씨는 김재철의 ‘사모님’으로 인식되고 있다. 

“2년간 J씨와 2천5백만 원 사용”

뿐만 아니라 김재철은 J씨가 지방으로 가면 지방으로, 일본으로 가면 일본까지 쫓아가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J씨의 거주지 또는 동선과 일치하는 지역에서 김재철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대금을 모두 더해봤더니,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62회, 2천 5백여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측은 이 같은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회사 특보를 통해 “김재철 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거의 매주 북한산에 등산을 다니고 있으며 등산을 마친 뒤 지인들을 만나곤 했다고 밝혔다. ...김사장이 만난 지인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이들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만난 지인들도 많았다며...”라며 지인들과 밥 먹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문제될 건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 (MBC특보 5월 17일자)

“지인과 식사 법인카드 결제는 배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김재철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 그것도 집중적으로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단 둘이 특급호텔 식당에서 무려 48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딱 떨어지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05
  • 이유림 2012.05.30 21:55 ADDR EDIT/DEL REPLY

    아이고...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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