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세 가지다.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배임 혐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중에서도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따로 특경가법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려 20억이 넘는 회사 돈을 써가며 사업 타당성 심사도 없이 무용가 J씨의 행사를 지원해준 김재철 사장의 행위는 바로 이 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법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최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합이 현재까지 확인한 배임액수는 20억인데, 여기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배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형량은 다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까지 높아진다.

중대 범죄의 실체적 경합

김 사장은 지난 3년간 사용한 7억 원의 법인카드 내역 가운데 명품 구매, 호텔 숙박과 중식당 이용대금 등 2억 1천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6조 위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인사규정, 채용규칙 등을 무시하고 위인설관(爲人設官)해, J씨의 친오빠를 정실 채용한 것도 같은 법 위반으로 보인다.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이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J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단지 키다리 아저씨의 국악인 후원이 아니란 얘기. 비록 배임죄보다 중한 범죄로 취급되진 않지만, 죄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이면 징역 45년 가능

김재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각 배임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고 보면, 현재 밝혀진 액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미국 사법부는 분식회계를 했던 엔론사의 전 CEO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우리 사법부도 김재철과 같은 악인을 징치(懲治)함으로써 나라의 공공 영역과 경제 질서를 바로 잡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13
  • BlogIcon 민태호 2012.05.30 11:55 ADDR EDIT/DEL REPLY

    서현권 힘내라! 너에게도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도 너무 길었을 파업121일차? 맞나?
    반드시 이길꺼야. 너도 노동조합도!!! 집회현장에서 카메라든 너의 모습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 BlogIcon 쥐잡자 2012.05.31 10:30 ADDR EDIT/DEL REPLY

    개새끼 진짜 얼굴도 딱 사기꾼처럼 생겼네..토나온다 병신새끼..아 정말 쥐새끼 한마리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ㅠㅠ

사측이 오늘(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왕종명 기자에 대한 징계 를 논의한다. 징계 사유는 지난 3~5월 보도 부문 조합원들이 벌인 보도국 농성과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길에 일어난 일이다. 권 본부장을 차량에 ‘감금’해 위해를 가했고, 보도국 농성으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이미 ‘허리’우드 액션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사실 확인조차 없이 거짓말을의 톱뉴스로 내보내 MBC의 명예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추락시켰고 앵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대화 요구한 후배 폭도로 매도

먼저 5월 16일 야간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 박성호 기자회장은 차량에 탑승한 권 본부장에게 ‘앉은 채로 창문만 내리고 시용 기자 채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본부장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자 차량을 둘러싼 기자들은 길을 터줬고 그 순간까지 어떤 신체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가 조합원들에게 ‘청경들 뒤로 물러나라’며 충돌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이었다. 불가피하게 밖에서 대화를 요구했던 이유 역시 권 본부장이 먼저 MBC 역사상 처음으로 5층 보도국을 폐쇄하며 대화의 창구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권재홍은 ‘감금’이라는 억지 표현까지 써가며 후배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참으로 어른스럽지 못한 유치한 행태의 연속이다.

파업 초기 보도국 농성은 또 어떠했는가? 박성호 기자회장에게 해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주로 바닥에 앉아 침묵 농성을 벌이다 매 시각마다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시용 기자 채용 방침이 알려졌을 때는 2분 안팎의 발언과 구호 제창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파업 중에 벌어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농성을 처벌하겠다는 사측의 시도는 노동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겠다는 도발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한 사람은 징계에 회부된 3명만이 아니었다. ‘김재철, 권재홍 물러나라’는 구호는 조합원 모두의 외침이었다.

오늘 기자총회 전면대응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지난 주말 기자회 3명에 대한 인사위 회부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국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다. “막장 뉴스의 끝은 어디냐”, “방송이 흉기냐”는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오늘 인사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기자총회를 열어 전면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10
  • BlogIcon 새로미 2012.05.31 08:49 ADDR EDIT/DEL REPLY

    지금 현재 MBC 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 정신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서 이성적인 생각이란 걸 할 수 없고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상식이하의 행동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앞으로 무슨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런지 정말 불안해 보입니다... 갖은 거짓말에, 잦은 징계에, MBC를 제대로 말아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빨리 정리되어 다시 MBC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은 유난히 무용가 J씨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김재철은 무용가 J씨의 집 주변 식당과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집중 사용했다. 김재철은 2010년 3월 MBC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올해 2월초까지 서울 홍은동 소재 특급호텔 중식당에서 48차례에 걸쳐 1천6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4건은 주말과 공휴일이었다. 호텔 중식당 관계자는 김재철이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단 둘이 식사를 하러왔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철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J씨는 김재철의 ‘사모님’으로 인식되고 있다. 

“2년간 J씨와 2천5백만 원 사용”

뿐만 아니라 김재철은 J씨가 지방으로 가면 지방으로, 일본으로 가면 일본까지 쫓아가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J씨의 거주지 또는 동선과 일치하는 지역에서 김재철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대금을 모두 더해봤더니,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62회, 2천 5백여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측은 이 같은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회사 특보를 통해 “김재철 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거의 매주 북한산에 등산을 다니고 있으며 등산을 마친 뒤 지인들을 만나곤 했다고 밝혔다. ...김사장이 만난 지인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이들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만난 지인들도 많았다며...”라며 지인들과 밥 먹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문제될 건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 (MBC특보 5월 17일자)

“지인과 식사 법인카드 결제는 배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김재철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 그것도 집중적으로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단 둘이 특급호텔 식당에서 무려 48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딱 떨어지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05
  • 이유림 2012.05.30 21:55 ADDR EDIT/DEL REPLY

    아이고...거 참.....!!

김재철의 범죄에 대한 추가 고발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새로 추가됐다. 2009년 충북 오송 지역에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같이 해온 사실이 관련 서류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일 아파트 3채를 모두 J씨가 실제 소유했다면, 명의를 넘겨준 김재철은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달리 김재철과 J씨가 아파트를 함께 소유했다면, 김재철은 MBC의 재산을 빼돌려 부정 축재한 것이 된다. 어찌 됐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제 남은 진실의 퍼즐은 ‘과연 김재철과 J씨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 투기를 했는가’이다.

‘아파트 쇼핑’ 이후 공연료 ‘껑충’

김재철이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MBC 관련 공연은 모두 27건, 액수가 확인된 16건만 따져도 20억 원이 넘는다. 김재철과 J씨가 ‘오누이’ 행세를 하며 오송 아파트를 사들이면서부터 J씨가 공연을 대가로 받아가는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표 참조-아파트 투기/공연 몰아주기 일지). J씨는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단체 무용 팀을 꾸려 본격적인 김재철의 공연 특혜를 받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지난 2010년 9월 아파트 한 채의 명의를 김재철에게 이전한 바로 직후에는 제작비 1억 3천만 원의 대형 공연을 따내기도 했다. 또 2011년 초 아파트 3채의 잔금을 치를 무렵, J씨는 수천만 원대 공연을 집중적으로 성사시켰다. 이 시기엔 아파트 확장 공사 대금과 취-등록세, 등기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 때 김재철은 J씨의 개인 공연(<J씨의 춤길-최승희에서 J까지>)에까지 MBC의 협찬금 7천만 원을 털어넣었다.

‘경제적 한 몸’ 한 목소리 증언

김재철과 J씨가 함께 구입하고 관리한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장본인은 바로 김재철 자신이다. “J씨의 아파트를 사준 것 뿐”이라는 김재철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김재철과 J씨가 ‘경제적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거래 내역을 차마 밝힐 자신이 없다면, 결국 수사 당국의 계좌 추적으로 추악한 진상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김재철은 직시해야 한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01

조합이 추가로 고발한 김재철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이미 유사한 여러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재철의 범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판례들을 축적해왔다.

“특정가수 노래 자주 틀어도 배임”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방송프로듀서에게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도 ‘배임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방송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방송법 제4조, 제5조)...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김재철 역시 출연 기회가 제한된, MBC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에 인기도와 호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용가 J씨를 편파적으로 계속 출연시키도록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에서 김재철의 배임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판례라 할 수 있다. 김재철이 지역사와 본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MBC는 확인된 것만 7년간 27차례 20억 원 이상을 J씨에게 출연료 등으로 지급했다.

“부적격업체 자금 지출도 배임”

대법원은 부적격 업체에게 자금을 지출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97.10.24 선고 97도2042 판결). 대법원은 “자금을 부적격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뮤지컬 제작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J씨의 회사에 총 제작비만 10억 원이 넘는 공연을 턴키방식으로 맡기는 등 각종 공연을 몰아준 사례, 사기 전과 전력 등 문제가 있는 J씨의 오빠 J모씨를 MBC 동북3성 대표로 정실 특채해 고정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 중대한 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을 김재철이 알뜰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판례인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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