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장관


MBC 사태, 공적 영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형적 사건
검찰의,스스로 명예의 타격 입고 있어..검찰 지도부 책임져야
김재철 사장..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기본이 안된 인물.
정치가 개입하면 안된다? 지적수준 떨어지는 얘기.
방송 파행, 무한도전 무한재방송..이런 상황에 무슨 새시대 비젼이냐?
인간 삶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가 돼야.   

 


Q. MBC 파업,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진영이 나눠져서 새누리당이나 보수쪽에서 어떤 사태를 보는 시각과 안 그런 쪽에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사회가 유지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정의, 책임윤리 그 두가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엠비씨 파업사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버티기라는 것은 뭐냐면 공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안지고 가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재판에 간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인데 그냥 '버티면 넘어간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권이나 보수진영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된다는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도의적인 문제ㆍ법적인 문제라는 것이 동의가 돼야 정상적인 사회에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책임윤리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죠. 김재철 사장이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개인적인 비리가 심각하다는 부분이에요.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수억원의 판공비를 진행하는 사장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고 간다면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사분간은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방치될 수 있냐는 거에요.

 


Q. 검찰수사 형평성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휘둘리지 않고 법의 기본적인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사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방송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거든요. 이 영역들이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이 흔들리면 사회는 유지가 안되는 거에요.
그 점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도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본질의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검찰의 잘못이고, 검찰에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 계산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이 것은 말이 안된다. 판공비 유용 혐의가 짙다." 라고 한다면 - 노조에서 제기된 자료 보면 객관적으로 수긍가는 게 많거든요 - 고발이 있으면 큰 사건이니까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 해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때 정치권도 (MBC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에요 저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검찰이) 명예의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는 거죠. 


Q. MBC 수사 뿐만이 아닌데..


궁극적으로 인사권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인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검찰개혁에서 진짜 중요한 과제는 인사의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인사를 보면 굉장히 편중된.. 지역으로나 학연으로 의도적으로 좀 편중된 인사를 한 흔적이 엿보이고 그점에서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는 것이죠.

 


Q. "노사가 풀어야 한다"는 시각..  


지금 문제는 박근혜 대표께서 신문을 않읽는지 모르지만 김재철 사장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들이 있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혐의들이 있다면 그것은 검찰도 마땅히 인지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이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윤리가 그릇된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는 기본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지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1+1=2라는 기본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저는 엠비씨 사태에 대해서 제가 - 다른 때는 발언 잘 안하지만 - 이 문제 만큼은 도와야 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기본이 무너지면 살 수 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도대체 말이 안되쟎아요 공금횡령 해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이 우리편이면 가만히 있고 상대편이면 문제삼고 이래선 안된다는 거죠. 

 


Q. 정치가 개입하면 안된다?


그게 무슨 말이 안되는 개인 사업체가 아니쟎아요 공영방송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의 문제이고, 언론 공정성의 문제가 시비가 걸린 것이고, 김재철 사장이라는 엠비씨 사장의 자리가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쟎아요.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인사권이 주어진 자리, 왜 그러느냐 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권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관여하고 검찰이라는 중요한 준사법기관 인사에 관여하겠어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 막기위해 권한을 준 것이에요 그걸 안하겠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거죠. 앞뒤 안맞는 말을 하는 지적수준 떨어지는 얘기가 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도 잘못된 것이죠. "노사간에 사이좋게 잘해라" 그건 아니죠 개인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Q. '이대로 두고 가자'는 일각의 생각..


그게 제가 비난하고 싶은 핵심인데, 정치나 권력이 인간의 진실과 인간의 공적영역에서의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권력도.. 아무리 권력을 잡고 싶어도 지켜야 될 염치와 윤리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되는 도의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계속시키는게 유리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는 것이죠. 예컨대 '공금을 유용해도 상관없다. 수백명의 기자들이 길거리에서 아픔을 겪어도 난 상관없다.' 이게 뭐하자는 정치냐는 것이죠.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데 있어요 그것이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 것을 너무 쉽게 쉽게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나는 여든 야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미친짓이에요...

 


Q. 파업 장기화 상황이 새누리당엔 이익? 
저는 불리하다고 보죠. 새누리당은 표를 끌어모아야 되는데 하는데 아니 한쪽에서 MBC방송이 파행을 겪고, 무한도전 못 본다고 난리고.. 기자들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새시대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새시대의 비전 복지가 뭔데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Q. MBC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의가 없죠. 그쵸? 엇그제 소득 2만불의 5천만시대..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한가운데서 공영방송의 수백명 기자들이 거리에 나와있고, 공금유용 혐의가 있는 사장과 다투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가 무능한 거죠 그것은.. 여야모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것이고 좀 부끄럽죠. 뭐...해결을 하겠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법을 다루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개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꾸 놓치게 돼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관행이 참 나쁜거에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에따라서 무시하게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거리에 나와있는 많은 기자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생활인거에요. 그 삶이 소중한 거에요. 그런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진짜 회복해야 해요. 내가 만일 부득이하게 정의나 나의 직업에서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사람과 가족이 격는 구체적인 삶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아픈가를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키우기 전에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찬성한다..반대한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사회가 굉장히 공감의 능력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꼭 여당..여권만 비난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by MBC노동조합 2012. 6. 2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