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세 가지다.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배임 혐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중에서도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따로 특경가법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려 20억이 넘는 회사 돈을 써가며 사업 타당성 심사도 없이 무용가 J씨의 행사를 지원해준 김재철 사장의 행위는 바로 이 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법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최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합이 현재까지 확인한 배임액수는 20억인데, 여기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배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형량은 다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까지 높아진다.

중대 범죄의 실체적 경합

김 사장은 지난 3년간 사용한 7억 원의 법인카드 내역 가운데 명품 구매, 호텔 숙박과 중식당 이용대금 등 2억 1천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6조 위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인사규정, 채용규칙 등을 무시하고 위인설관(爲人設官)해, J씨의 친오빠를 정실 채용한 것도 같은 법 위반으로 보인다.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이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J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단지 키다리 아저씨의 국악인 후원이 아니란 얘기. 비록 배임죄보다 중한 범죄로 취급되진 않지만, 죄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이면 징역 45년 가능

김재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각 배임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고 보면, 현재 밝혀진 액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미국 사법부는 분식회계를 했던 엔론사의 전 CEO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우리 사법부도 김재철과 같은 악인을 징치(懲治)함으로써 나라의 공공 영역과 경제 질서를 바로 잡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by MBC노동조합 2012.05.30 09:13
  • BlogIcon 민태호 2012.05.30 11:55 ADDR EDIT/DEL REPLY

    서현권 힘내라! 너에게도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도 너무 길었을 파업121일차? 맞나?
    반드시 이길꺼야. 너도 노동조합도!!! 집회현장에서 카메라든 너의 모습 다시 만나길 고대하며...

  • BlogIcon 쥐잡자 2012.05.31 10:30 ADDR EDIT/DEL REPLY

    개새끼 진짜 얼굴도 딱 사기꾼처럼 생겼네..토나온다 병신새끼..아 정말 쥐새끼 한마리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