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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정방송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으려는 언론사 공동파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사측이 업무방해 고소는 물론이고 일반 영리목적의 사기업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명예훼손 형사고소, 징계를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동안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렸던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한다. 이번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 상관없는공정방송 실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은 자체로 공영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방송법상 공정방송 실현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KBS, MBC, YTN, 연합뉴스 공영언론은 공적 재산인 전파와 국민이 출연한 수신료, 세금, 그리고 공기업 출자로 이루어진 국민의 방송이다. 하지만 정부 들어 ‘공영방송’, ‘방송의 중립성’이란 단어는 화석화된 문자로 전락해버렸고, 언론노동자는 데스크의 압박과 눈치 속에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다. 권력 감시와 비판이란 언론 본연의 사명은 실종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언론노동자는 지방으로 쫓겨났다. 4대강 사업, BBK 사건, 청와대 민간인 사찰, UAE 원전 수주 뒷거래, 내곡동 사저 의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재보선 편파보도, 장관인사 검증외면 편파보도 사례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내용은 숨겨졌고, 자리는 정부와 있는 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으로 메워졌다.

 

언론사의 단체협약에는 공정방송실천위원회 구성 운영, 본부장·국장 추천제 또는 해임요구권 언론자유를 위한 장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언론인의 근로조건에 있어 공정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정방송과 언론독립을 지키는 일은, 언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언론의 본질에 복무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취재하고도 내보내지 못하는 기자, 남북 경협 아이템을 다루겠다는 이유로 순간에 드라마 세트장으로 전보된 PD, 한미FTA 집회를 촬영하다가 내보내지도 못할 장면을 찍냐며 시민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는 카메라맨의 눈물이 정녕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사측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영언론의 낙하산 사장들이 온갖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파업참가 여부를 통제하고, 파업참가자를 등급별로 분류해 보고토록 하며, 개별 조합원들에게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하는 문자를 남발하고, 과도한 형사고소 남발과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집행부 개인 부동산에까지 가압류를 하는 극악무도함은 헌법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언론사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안 줄기차게 공정방송 실현을 촉구하며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 이번 파업은 충분히 예견될 있었고,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지 않았다. 모든 언론과 국민이 아는 공지의 사실인 공정방송 파업을 정작 당사자인 사측만 몰랐다고 강변하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언론사 공동파업과 별개로 최근 MB정권의 방송장악 책동이 은폐하거나 부인할 없는사실임을 정권의 내부인물이 공식적으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청와대가 공영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보도를 통제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추방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이 가압류되어야 사람들은 언론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공영방송을 위해 분투하는 언론노동자들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훼손한 그들인 것이다. 

 

공영방송 훼손과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마저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인터넷 모욕죄 도입 시도, 빈번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사적 영역조차 검열의 손아귀에 두려는 시도는 과거 군사정권 하의 암울한 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측이 언론인들의 당연한 요구인공정방송 실현과 언론의 독립 정치적 구호로 왜곡하고,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분투하는 언론노동자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2012년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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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BC노동조합 2012.03.21 11:02